재신임 정국의 경제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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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정국의 경제적 논란

악영향 ‘우려’와‘미미’로 전망 엇갈려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살기 힘들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10일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가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은 가뜩이나 좋지도 않은 경제상황에 사상초유의 대통령 재신임 투표가 설상가상으로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특히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반면 재신임이라는 정치변수가 경제에 미칠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부분 차지했다.

재신임 정국속 불황 우려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재신임 정국이 몰고 올 대혼란으로 더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에서, 재신임 정국으로 인해 더 심각한 경제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과 주요그룹 등 재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충격속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정국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확장이나 신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소경영을 하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데 재신임 정국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면 당장 기업 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사 양측이
정부가 최근에 마련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수용할지도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도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재신임 정국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정책 혼란이
이어지면, 기업들이 향후 사업 계획을 짜기 힘들고 기존 투자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정정불안이 발생되면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곧 국내 경기의 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또 행정의 공백으로 이제까지 이뤄놨던 노사간의 화합분위기가 다시 깨지지나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 정부가 세운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정부
주도력이 떨어질 경우 당연히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노사간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의 분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KDI) 허찬국 박사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대통령의 충격적 발언이 나와 예상보다 더 나쁜 결과가 염려된다”며 “정국이
불투명할 경우 기업은 움추러들 수 밖에 없으며 힘의 공백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
경제적 악영향…철회요구

KDI 신석하 박사는 “盧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요구는, 기업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투자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자본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계 일각에서는 재신임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논평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신임을 묻는 방법이 어떤 것이 되든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재신임 방법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소용돌이가 일고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신임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아닌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라며
“재신임에 따른 사회혼란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특히 재신임 논란이 불러올 정치·경제적 혼란을 우려해 재심임 발언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현 경제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재신임 정국으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대내외적인 난제를 극복하는
데 진력해 주기 바라며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철회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재경장관, 우려 현실화 가능성 없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와 이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간 시각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가 있는 반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모건스탠리증권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가 그다지 위험한 도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신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골드만삭스증권과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증권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경제장관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며,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정치와 경제적 안정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우려는 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장관은 “재신임
상황과 관련해 피치사나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우려는 했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거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 성장률을 2%대로 낮추는 등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올 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재신임 정치변수, 불투명성 요인 작용

그러나 실물경기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의 불투명성이 고조됐다는 점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정치상황이 불안해진다면‘컨트리리스크’의 고조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북핵문제가 한국의 신용등급의 하향
압박요인이 됐던 것처럼 ‘외생변수’로서의 심리적 부담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생변수는 경기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가장 절실한 요소 중 하나인 기업 및 외국인들의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적지않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어쨌든 재신임 과정을 거친 후에 사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인 혼란은 더 확대될 것이고, 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게된다면 국면은 반대로 바뀐다. 정국을 대통령이 주도하게 되고 출범 후 7개월 동안 지적받았던 ‘권력누수’현상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경제현안을 대처하는 집중력도 높아지고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재신임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치적 변수는 경제외적인 ‘불투명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신임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도 시장에
적지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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