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살기 힘들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10일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가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은 가뜩이나 좋지도 않은 경제상황에 사상초유의 대통령 재신임 투표가 설상가상으로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특히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반면 재신임이라는 정치변수가 경제에 미칠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부분 차지했다.

재신임 정국속 불황 우려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재신임 정국이 몰고 올 대혼란으로 더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에서, 재신임 정국으로 인해 더 심각한 경제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과 주요그룹 등 재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충격속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정국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확장이나 신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소경영을 하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데 재신임 정국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면 당장 기업 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사 양측이
정부가 최근에 마련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수용할지도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도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재신임 정국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정책 혼란이
이어지면, 기업들이 향후 사업 계획을 짜기 힘들고 기존 투자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정정불안이 발생되면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곧 국내 경기의 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또 행정의 공백으로 이제까지 이뤄놨던 노사간의 화합분위기가 다시 깨지지나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 정부가 세운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정부
주도력이 떨어질 경우 당연히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노사간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의 분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KDI) 허찬국 박사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대통령의 충격적 발언이 나와 예상보다 더 나쁜 결과가 염려된다”며 “정국이
불투명할 경우 기업은 움추러들 수 밖에 없으며 힘의 공백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
경제적 악영향…철회요구

KDI 신석하 박사는 “盧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요구는, 기업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투자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자본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계 일각에서는 재신임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논평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신임을 묻는 방법이 어떤 것이 되든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재신임 방법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소용돌이가 일고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신임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아닌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라며
“재신임에 따른 사회혼란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특히 재신임 논란이 불러올 정치·경제적 혼란을 우려해 재심임 발언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현 경제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재신임 정국으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대내외적인 난제를 극복하는
데 진력해 주기 바라며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철회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재경장관, 우려 현실화 가능성 없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와 이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간 시각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가 있는 반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모건스탠리증권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가 그다지 위험한 도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신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골드만삭스증권과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증권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경제장관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며,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정치와 경제적 안정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우려는 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장관은 “재신임
상황과 관련해 피치사나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우려는 했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거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 성장률을 2%대로 낮추는 등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올 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재신임 정치변수, 불투명성 요인 작용

그러나 실물경기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의 불투명성이 고조됐다는 점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정치상황이 불안해진다면‘컨트리리스크’의 고조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북핵문제가 한국의 신용등급의 하향
압박요인이 됐던 것처럼 ‘외생변수’로서의 심리적 부담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생변수는 경기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가장 절실한 요소 중 하나인 기업 및 외국인들의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적지않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어쨌든 재신임 과정을 거친 후에 사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인 혼란은 더 확대될 것이고, 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게된다면 국면은 반대로 바뀐다. 정국을 대통령이 주도하게 되고 출범 후 7개월 동안 지적받았던 ‘권력누수’현상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경제현안을 대처하는 집중력도 높아지고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재신임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치적 변수는 경제외적인 ‘불투명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신임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도 시장에
적지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