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대국민 여론조사 - 경제·사회
정부 부동산 정책 못믿어
취업, 학·지·혈연 무시 못해
수도권 주민 절반
이상은 부동산 버블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은 현실성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 후 10년은 지나야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실업대책이며 취업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불황과 자살, 스와핑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80%이상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답변했다.
집 장만 결혼 10년은 돼야
내 집 마련 할 때의 기간이 결혼 후 9년은 넘어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본지가 수도권 주민 9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내 집 마련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는가’라는 질문에 3분의 2에 달하는 57.92%가 결혼 후 9년 이상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9~11년이
273명 30.00%로 가장 많았고 6~8년 261명(28.68%)으로 뒤를 이었다. ‘5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의견도 13.41%를 기록한
반면 40명(4.40%)은 ‘평생 내집마련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정부가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면서 동시에 준농림지개발 규제강화로 고소득계층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져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기회가 감소했다”는 주장에 시민들도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대책 헛손질 우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10·29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 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강남구의 부동산 버블은 교육에 의해 생겼음에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대책 등과 관련 교육문제를 거론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889명
가운데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은 13.50%인 120명에 불과했고,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53명(50.96%)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316명(35.55%)이었다.
설문자의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부동사 버블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가 ‘5·23 대책’과
‘9·4 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업해소, 경제살리기 지름길
현 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0.70%인 374명이 ‘실업대책’이라고 밝힌 반면 ‘부동산시장
안정’은 13.93%인 140명으로 실업이 국민경제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령대에 비해 실업자가 많은 20대와 50대의 경우는 실업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대부분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30~40대는
37.50% 36.18%가 ‘경기부양’을 꼽아 세대간 차이가 있었다.
취업시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58.67%가 ‘취업자의 능력’이라고 답해 그 동안 사회에 만연돼 있는 학벌과 인맥,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성별구분에서도 이 같은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499명의 응답자 가운데 62.5%에 달하는 312명이 능력이라고 답했고, 학벌 124명(24.8%) 인맥(10.2%) 외모(0.6%)
순이었다. 여성도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 289명(58.5%)로 가장 많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나이가 적을수록 취업에 학벌과 인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을 차지하는 20대의
경우 절반인 50.93%만 ‘능력’이라고 답했을 뿐 학벌과 인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28.27% 12.15%를 차지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0대와 40대도 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4.00%와 20.81%는 학벌과 인맥이 중요하다고
털어놨다.
이는 사회 깊숙이 박혀있는 학연·지연·혈연에 대한 연결고리가 쉽게 끊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40% 자살 꿈꿨다
최근 자살이 증가한 것과 관련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8.37%인 343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203명(35.49%)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187명(32.69%)으로 생활고로 인한 자살충동이
70%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에서 각각 35.66% 34.9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와 실업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학교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소외’를 원인을 꼽은 응답자는 29명(5.07%)에 불과했다.
스와핑 처벌해야 마땅
일부 부부들이 자신들의 파트너를 맞바꾸며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과 관련 이들의 법적 처벌에 대한 질문에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497명(54.80%)으로
‘개인 사생활’이라는 답변 263명(29.00%) 보다 배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와핑 처벌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95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48.89%가 ‘법규로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개인의 성생활이므로 법적 처벌은 옳지 않다’는 응답도 37.4%에 달했다.
한편 여성응답자 499명의 62.53%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개인 사생활이라는 의견은 24.8%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유림의 한 관계자는 “스와핑을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써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살만한 대∼한민국
국민들 다섯명 가운데 네명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나의 행복지수는 몇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이상(41점)이라는 의견이 83.82%인 762명이었다.
설문 응답자 909명 가운데 61~80점이 36.41%인 331명으로 가장 많았고 41~60점 사이가 24.42%(222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81점 이상 99점이 171명인 18.81%였다. 이 같은 기조는 나이차이에 상관없이 유지됐다. 30대의 경우 87.50%로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고, 40대 84.57% 50대 82.52% 20대 82.25 순이다.
한편, 21~40점으로 비교적 불행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2명(9.02%)이었으며 0점이라고 답한 설문자도 2.53%(23명) 이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