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12.6℃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14.0℃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소속 4개 기관 조직개편안 국회운영위원회 통과

  • 등록 2009.04.27 18:04:04
URL복사
국회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안이 4월 27일 오후에 개회된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은 조직개편안을 지난 1월 6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약 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오늘 운영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약 1,700명에 달하는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대폭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정책국회”, “상시국회”, “소통국회”로 나아갈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조직쇄신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4개 기관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 기본 방향이 첫째, 국회 소속기관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및 조직을 개편하였고, 둘째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센터' 신설과 국회 방문객과 참관객에게 방문 편의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자센터'신설. 그리고, 청원 등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국민청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국회의장 직속의 '대변인'도 신설하였다.

세째로는 정책지원 인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 기능강화와 사무처 및 도서관의 행정인력을 감축하고 법제실, 위원회, 예산처 및 조사처의 조사 ·분석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에 연구관제 도입 및 확대로 신분 안정화와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였다.

네째로는 행정 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를 위하여 총무·회계, 기록물 관리 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하고, 업무 관련 전문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거나 필요성이 감소되는 분야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회 직제개편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국회대변인 내정자로 일해 오던 허용범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정식으로 대변인에 임명되었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직은 폐지되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