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CCTV보면 나와 신속히 수사"
박범계 "수사기관이 할일…보고있어"
송기헌 "고발사주에 검찰 관여 의혹"
박범계 "특정감사…수정관, 폐지해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호화 타운하우스에서 개발이익 분배를 논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보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유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와 관련해 "(검찰이) 보고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천화동인 1호가 구입했다는 호화 타운하우스에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전 기자), 정영학(회계사) 등이 모여 개발이익 분배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상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유동규다'라는 녹취록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나온다"며 "CCTV를 확인하면 실제 제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지시해주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다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고 짧게 답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에 검찰 조직이 관여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사건을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1차로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도 병행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 사안 발단지라 할 수 있는 수정관(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 부분에 대해 특정 감사하려고 한다"며 "수정관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검이 어떠한 범위까지 일선과 어디까지 협력해야 하는지, 포함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수정관실이 시스템에게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 계속 지내왔다. 2015년도에는 총장 과태료 관련 의견서를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며 "김오수 총장이 수정관실을 확대하겠다는 보도도 나온다"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수정관실을 확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아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수정관실 인력은 약 30여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 인원도 많은 것이다"며 "범정의 DNA를 가진 조직을 조금 조정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장관이 소신을 밝혔으니 결단을 내려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로 이첩됐고, 공수처가 수사를 매우 세게 진행할 것으로 짐작한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6대범죄 수사와 관련해 정보를 어디서 수집해야 어떤 통제를 받아야할지 재설계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