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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광준 “황우석 연구승인 보복부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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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차병원이 신청한 줄기세포 연구허용 결정 소식이 알려짐에 황우석 이야기의 저자이자 4년 동안 황우석 박사의 진실을 취재한 노광준 PD(경기방송)가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 화제가 되고 있다.
노광준 PD는 “복잡한 과학논란의 경우 ‘재현실험 기회’를 부여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제과학계의 관례를 존중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잘못은 벌하되 기술은 보호해 조국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개질의서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부칙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및 담당자의 자격과 경력에 있어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경력과 논문실적’을 법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개인의 윤리적 논란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불허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공개질의서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사실상 연구승인 결정을 받은 차병원 연구팀에 지난 2006년 논문조작으로 미국에서 퇴출된 박 모 연구원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언급하면서 반면 황우석 박사의 경우 “두 편의 사이언스 논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70여편의 국제논문이 혹독한 재검증속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비판했다.
공개질의서는 ▲“황우석 박사가 사기꾼이라면 연구기회를 부여해도 그는 결코 혹독한 과학적 윤리적 국제검증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국민통합과 국익의 문제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어떤식으로든 지긋지긋한 황우석 논란을 매듭짓고 세계속에 다시금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끔 하는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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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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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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