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생계 걱정 없도록 다각도 지원책 강구"
"물가 상승 압력 면밀 점검…공공요금 동결 등 전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뒤 "백신 접종도 어제 1차 접종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를 돌파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와 70%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창작활동의 지원과 함께 생계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13억 달러 규모의 유로화와 달러화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유통시장에서 가산금리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며 "최근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유로화 녹색채권 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녹색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의 그린 뉴딜 추진 의지와 혁신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까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우리 거시 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고 기본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부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은 물가"라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등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된다"며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데 이어 데이터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