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RCEP 비준 올해 내 마치고…필리핀·캄보디아 FTA 최선"

URL복사

 

"하나 된 아세안, 팬데믹 대응 연대·협력 모범"
"韓, 아세안 친구…아세안과 함께 코로나 극복"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참여한 제22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한층 강화된 의지를 천명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렇게 말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6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사이의 무역의 룰을 정하는 '메가 FTA'를 뜻한다.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됐다가 유명무실화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참여국이 5개국이 많아 '세계 최대 메가 FTA'로 평가 받는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들은 2019년 11월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을 타결했다. 이후 각국들은 자국내 비준 과정을 통해 조속한 발효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더 깊은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며 " 최근 백신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변이가 퍼지고, 빈번한 생산 차질로 세계경제 회복이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부족한 나라의 어려움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결국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 극복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글로벌 백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지난 반세기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의 아세안, 하나된 대응의 정신을 구현하고 연대와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세안과 한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함께 넘었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로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2017년부터 이어온 신남방정책과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여 아세안의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아세안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세안 의장국인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동반자 중 하나"라며 "한·아세안 관계가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회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500만 불의 추가 공여를 통해서 코로나19 아시아 대응 기금을 통해 공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