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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움을 딛고 국민에게 다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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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인플루엔자 H1N1)가 세계인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돼지인플루엔자를 인플루엔자 A로, 국내에서는 ‘신종플루’로 부르기로 하였다. 지난번 가금류 인플루엔자 유행시 피해를 입었던 닭고기 판매감소를 우려한 조치이다.
‘신종 플루’가 발생한 멕시코 등 미주지역에서의 입국자만 해도 하루 5000명이어서 환자를 구분 격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벌써 사람과 사람간의 감염사례도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YS정권시절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농협의 농업지도자교육원의 명칭을 하루아침에 세계화 농업지도자교육원으로 바꾸어 현판식을 갖던 때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농촌 총각이 장가가기 어렵다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30여 년 전 이었는데 지금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율은 지난해 13.4%나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농촌이 도시보다 국제화가 더 앞서 가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컴퓨터금융공학에 의한 파생상품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그 피해가 확산되었고 이는 다시 실물경제로 이어져 대량실업사태가 발생되어 국가에 따라서는 사회적 위기로 전이되고 있기도 하다. 한때 지구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던 영국도 세계 GDP순위 5위가 무색하게 국제 통화기금( IMF )으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도 있다.
미국의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시의 어느 가정집 정원에는 우리나라의 KIA자동차가 지역에 들어 온다 해서 Thank you Jesus, for bring KIA to our town (우리 도시에 KIA 자동차를 입주케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입간판이 세워진 보도도 있다. 시의회 의원은 KIA자동차의 유치소식을 듣고 기뻐서 교회로 달려가 종을 울리며 감격하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한 증권회사에 미국에서 연봉 20~30억원을 받던 최고학벌의 금융전문가가 구직신청을 해 오기도 하였다. 평시엔 채용하고 싶어도 너무나 고액연봉으로 채용할 수 없었던지라 이 기회에 채용해야겠다 마음 먹고 우리수준의 연봉제시를 하였더니 당장 OK 라는 답장이 왔다고 한다.
중국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격감해 한때 큰 위기감 마저 있었지만 경기 부양책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보유고를 바탕으로 위안화의 세계 기축통화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진국과의 격차를 10년 이상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제각기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풍력과 바이오, 태양광, 하이브리드 카, 휴대폰 등 청정 저 탄소 친환경 제품개발에 기업의 명운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경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3052만원으로 2년 연속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농가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도 965만원으로 전체 농가소득에서 32%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4년 이래 한차례만 빼 놓고 농업소득이 매년 1000만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이 얼마나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농가소득 순위를 품목별로 보면 축산, 특작 화훼 과수 채소 벼 밭농사의 순이다. 특히 벼농사의 농가소득은 2332만원으로 축산농가의 절반 수준이다. 시장 개방으로 쌀 만은 완전개방을 막았다지만, 정작 쌀농사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정부수매제가 없어져 양곡계정 적자는 없어진 반면에 농가소득은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의 정당성 문제와 함께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불금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던지 출하실적에 의한 보전으로 실제 경작한 농가에게 직불금이 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7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농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농촌개발과 활력으로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찾아야 하겠지만 행정과 농협 농민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일본의 경우, 4개섬 중 가장 작은 시고꾸( 四國 )지역을 살펴 보자. 시고꾸섬은 잉본의 동남쪽 태풍이 제일 처음 상륙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서양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 온 곳이기도 하다. 이 섬의 평균가구소득은 다른 3개 섬의 가구소득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다. 그러나 농가소득만은 4개섬 중 가장 높다. 왜 이럴까? 시고꾸 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과 농협, 지도기관등의 기능을 연결하고 협동하여 지역농업을 개발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연합활동을 잘 하고 있다. 행정은 예산지원과 편의제공, 지도소는 생산기술지도를, 농협은 생산된 농산물을 잘 팔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사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농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조합장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의 부 책임자가 부위원장을, 관련기관장들이 위원이 되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해 나 감으로써 농업소득을 높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 개방시대와 본격적으로 불어 닥칠 FTA시대를 맞아 농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편 주변을 살펴 보면 어느 한곳 어렵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위기로 국가와 기업, 중소상공인, 직장인, 자영업자, 가정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많은 사례를 알고 있다.
우리보다도 작은 국가이지만 농업이 강하면서도 국력 또한 강한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을 보자. 네덜란드는 북대서양의 찬바람과 적은 일조량으로 값비싼 유리온실에서 원예농산물을 지어 농산물 수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덴마크는 동토의 땅에서 나라 사랑, 국가사랑으로 낙농업을 일으켜 “데니쉬”라는 세계 제1의 낙농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사막의 땅에서 점적관수시설로 식량자급률 95%와 유럽시장에 틈새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다.
사람 또한 어려움을 극복해 성공한 사례가 많다. 일본 마쓰시다 전기회사의 마쓰시다 고노스케회장은 11살의 나이에 부모를 잃고 초등학교 4학년이 배웅의 전부이고 몸이 약했지만 평생학습과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정진함으로써 570개의 기업과 13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지난 천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징기스칸을 보자. 그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로마제국의 “시저”보다도, 불란서의 “나폴레옹”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함으로써 동서양의 문명교류를 이끌어 낸 정복자이다. 인구 100만 명 밖에 안 되는 적은 인구와 20만의 적은 병력으로 200배가 넘는 병력을 쳐 부수었다. 그는 징기스칸이 되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9살에 아버지가 독살 당하고 그 또한 추방당했다. 들쥐를 잡아 먹으며 연명을 했다. 매일의 일과는 목숨을 건 전장이었다. 나를 이기고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양군 다압면에 청매실농원을 일구어 낸 매실 명인 홍쌍리 여사를 보자. 44년전 섬진마을로 시집온 후 두 번의 대수술과 두 번의 교통사고를 이겨 내며 매화나무를 심고 땅을 가꾸어 오늘의 매화마을을 만들었다. 지금은 일대 30만평에 100만 그루의 매화나무가 심어진 매화마을이 되면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외로움을 달래고 병마를 이겨내며 외롭고 힘 들어 하는 사람들이 치유와 희망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악산을 천국으로, 밥상을 건강한 농산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하나님은 그녀를 연단하시면서 자연과 밥상을 사랑하며 농사를 지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 주시는가 보다.
우리 농업이 어렵다. 그러나 비록 힘들다 할 지라도 소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어 낸다면 소비자는 우리 것을 찾을 것이다. 대형화 되고 있는 시장에 대응하여 규모화와 광역화, 조직화해서 브랜드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 내자. 도시민 국민 모두에게 건강한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보자. 국민 모두가 우리농산물의 고마움을 알고 농촌을 찾게 하자. 저 탄소 녹색농촌을 만들어 도시에서의 삶의 찌꺼기를 속 시원히 날려 버리자. 그래서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이해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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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