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함정일까, 희망일까

URL복사
5월에 때늦은 봄이 왔나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던 경기가 ‘급호전’ 분위기다. 경기 청신호를 알리는 경기지표들이 경기 상승론을 부채질한다. 환율은 1200원대로 무너졌고 주가지수는 1400포인트에 육박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폭락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경기 바닥론이 대두되고 ‘희망지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여서 과연 ‘낙관’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거품에 현혹된 ‘위기’인지 조심스럽다.
회복 청신호, 그러나…
주가, 환율,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보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낙관론자들은 그 근거로 2, 3월의 산업활동동향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의 경제지표 호전에 두고 있다. 3월에는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4개월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생산확산지수'도 작년 4월(53)이후 1년여 만에 56.7로 올라섰다. 1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0.1%, 전년동기대비 -4.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기지표의 청신호로 국내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세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 중이라는 ‘낙관론’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장롱 속에 감춰뒀던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급매’가 나붙던 부동산이 사라지고 웃돈이 붙여 거래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포인트까지 오르는 주가에 혹자들은 ‘10년 전 대박의 기회가 왔다’며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증권 전문가들도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기회복의 신호라며 들뜬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실제 경기체감 온도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산업활동을 통해 알려진 소비지표와 투자지표는 여전히 부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재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23.7% 줄었다.
증시 회복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도 ‘봄바람’을 맞이했으나, 안정하긴 이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 유동성 확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경기회복 없이 주택시장만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주택건설은 환란 이후 ‘최악’이다. 가장 부담스러운 건 역시 ‘고용문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4000억원을 넘어 월단위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고 4월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성장률 재현될 듯
우리는 경기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앞으로 경기가 우상향하며 회복세를 보일지, 반짝 반등하고 우하향 곡선을 그릴지는 세계경기와 맞물려 더 두고 볼 일이다. 하이투자증권이 사내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 경기곡선이 U자형과 W자형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43.1%와 36.2%로 팽팽하게 전망됐다.
증권가에선 한국경제가 3분기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돈다. 내용의 핵심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로 전환한 데 이어 2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3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더블딥(Double Dip)'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블딥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다시 하강하는 상황. 그 근거로 전문가들은 ▲3분기 이후 나타날 재정정책 효과 공백 ▲환율효과 끝 ▲구조조정지연 ▲고용불안 등을 꼽고 있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금리인하, 경기부양책 등의 정책수단이 모두 소진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분기까지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가 경기를 이끌고 그 다음에는 민간수요가 주도해야 하는데, 수요의 공백기간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은 위기상황”
최근 해외 IB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0%로 3월말(-4.0%)보다 1.0% 상향 조정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세계 소비자 체감경기는 ‘최악’ 수준이다. 조사전문업체 닐슨 컴퍼니는 세계경기실사지수가 지난해 84에서 77을 기록,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더구나 한국은 일본 포르투갈 등과 함께 소비 경기전망이 가장 비관적인 나라에 포함됐다.
IMF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DP)이 2014년까지 2만불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국민 소득은 1만5000달러에도 이르지 못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2010년부터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경기 침체로 1인당 국민 소득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물가는 매년 크게 올라 실질적인 한국인의 생활이 쪼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정부는 지나친 경기회복 기대감이 부담스러운 듯 최근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경제에 대한 외부(해외)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가 아직 하강을 지속하는 만큼 다시 한 번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급적 희망을 주는 경제전망을 내놓았던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부쩍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16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아직도 긴 터널의 중간쯤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바로 이튿날엔 “이번 경제위기 탈출해도 1~2년의 미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가가 살아나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청신호’로 받아들여질 때도 지난 4월30일 “아직은 위기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미 한인 구금 사태'·관세 협상 등 쟁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내란 종식' '미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 도발 등 외환죄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며 "우리 당은 내란 청산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대미 외교 및 한미 관세 협상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현안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미관세 협상을 사실상 '외교 참사'로 보고 있고 지금도 손을 놓고 있다"며 "조지아주 구금 사태, 현 정부의 대북관, 군 내 무너지는 안보 관련 내용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또는 사법부 해체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많다"며 "관세 문제, 미국과의 외교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명명

경제

더보기
"제조업·AI는 미래 경쟁력" 이노비즈협회, 옴부즈만과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16일 경기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AI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춰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을 비롯 최영호 부회장(㈜리스크제로 대표), 배민성 부회장(㈜지니테크 대표), 김종원 부회장(㈜네오피에스 대표), 박지환 이사(㈜씽크포비엘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옴부즈만 측에서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지원단 관계자가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 면책 제도 도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기술융복합 R&D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AI 확산을 위한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AI와 같은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주체”라며, “최근

사회

더보기
해양경찰관 고(故)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인천해경서장 대기 발령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은폐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

문화

더보기
건축의 본질과 인간의 존중에 대해...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재 만연하는 건축 현실의 문제점을 되짚고, 인간을 위한 건축 실현을 전망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존엄한 인간의 삶을 구축하는 건축의 올바른 목적을 역설하는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를 펴냈다.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 건축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건축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다시 묻는다. 저자는 ‘건축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책은 생명과 건축의 관계, 공공성과 책임, 건축가의 태도와 사회적 사명을 두루 짚는다.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닌 생명을 담아내는 행위로 바라본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반복된 참사 사례들을 돌아보며, 이윤 중심의 건설 문화를 넘어 ‘생명 안전 사회’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건축을 ‘삶의 흔적이자 인간의 희망’으로 정의하며, 인간 존중 없는 건축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건축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