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살리기, 돈이면 다 되나?
농업개방 전제로 한 119조원 투입 농민달래기 프로젝트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렁에 빠진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막대한 금액을 농업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향후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도시근로자 소득에 맞먹는 1인당 농가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농업개방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면서 전업농 체제로의 재편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농, “핵심안 빠진 대책”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경기도 수원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향후 10년 동안의 농촌·농업 지역에 대한
투융자 규모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까지 총 119조원이 투입되고 참여정부 기간에는 우선 51조원이 재정계획에 반영된다.
또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농특세 연장이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도 추가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또 “농가 빚 문제와 교육, 의료 여건 개선도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부채경감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농산물 개방과 관련,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FTA 이행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4대 지원 특별법 등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후 농림부는 ‘중장기 투융자 계획 세부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서 농림부는 “다른 나라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전업농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신 탈락하는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FTA, DDA협상, 쌀 재협상 등 개방화의 영향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및 경영불안에 대비해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 등 투융자를 2003년 20%에서 2008년 28% 수준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직접지불제 예산비중은 20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그러나 농민단체로부터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방을 전제로 한 데다가 농업구조개선에 있어서도 영세농을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림부의 발표 직후 “전업농 중심의 지원일 뿐, 영세 소농은 탈농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식량자급에 대해서도 농민을 살리기
위한 핵심안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농민단체,
추가 개방 막을 대책 요구
사실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을 한다면서 1992년 이후로 82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농업경영수지는 악화 일로를 걷고, 농가부채는
쌓여만 갔다.
이런 경험을 한 농민들은 구조개선자금이 투입된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농산물 개방이다. WTO 체제 중심으로 추진되는 본격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추세, 새로운 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에 의한 추가 개방, 한·칠레 FTA협정 등 지역적 경제통합 확산 추세. 이런 대외적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생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농 등 농민단체는 농업개방과 관련 정부가 확실한 협상책을 내놓길 요구하고 있다.
WTO 협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개도국지위 유지와 관세화유예 연장이다.
1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농업의 구조조정과 WTO 협상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임정빈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DDA
협상과 관련, 개도국 지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화유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화유예를 연장할 경우, 미국과 호주 등 쌀 수출국들이 협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과다한 시장접근 물량
보장을 요구할 확률이 크므로 관세화가 유리한지 유예가 유리한지 잘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UR 협상 당시 10년간(1995∼2004년) 관세화유예를 인정받는 대신 1995년부터 쌀 국내소비량의 평균 1%에서 2004년
4%까지 매년 증량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5년 5만1,000톤 수입하던 것을 2004년에는 20만5,000톤을 수입해야
한다.
농림부, “아직 농업 협상 준비 안 됐다”
내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유지할 경우 10∼20%의 물량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관세화를 허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오덕화 농민신문 논설국장은 상대국에게 10% 이상 수입 물량을 보장해주더라도 반드시 관세화유예조치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 UR 협상 때 소시장을 개방하면서 관세화 했는데 우리 소시장 70%를 내줬다”면서 “쌀시장도 마찬가지 결과가 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서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앞으로의 농업협상과 관련, 세부사항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우리 농업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관세화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자 “유예할 경우 상대방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합의가 돼 있는 만큼 출혈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정부가 관세화 쪽으로 기울었음을 짐작케 했다.
또 개도국지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만 할 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