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걸리는 대로 파헤친다”
기업 “불이익 때문에 정치자금 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씨 11억 수수 사건으로 시작된 SK비자금 수사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100억 원을 계기로, 결국 지난해 여야
모두의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 되고 있다.
후원 기업에 대한 수사도 SK에 이어 삼성, 현대차, LG, 롯데, 그 밖의 ‘+α’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대검중수부는 대선자금
수사가 “제한적 전면 수사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밝힐 것은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정치권과 기업 간 불법 자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파고들겠지만 의혹이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 칼을 들이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표적수사라는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 측에 각각 흘러간 자금 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여럿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SK가 노무현 후보 측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던 10억원의 전달 방식과 비슷하게 임직원 명의로 3억원을 준 삼성의 경우가 일단 드러나
있다. SK가 이회창 후보 측에 현찰 100억원을 불법적으로 줄 무렵 한나라당 당직자와 통화한 대기업 고위 간부들 명단도 확보돼 있다.
또 “기업 규모 등에 비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검찰 관계자)의 액수를 제공한 업체들도 몇몇 체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순서는 기업 관계자들이 먼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각 후보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 액수는 어떻게 결정됐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상세히 조사한 뒤 정치인들 쪽 수사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정치권에 대해선 불법 선거자금 못지 않게 개인 유용 등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특히 “용처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자금을 빙자해 기업체에서 돈을 뜯어낸 뒤 개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정치인의 그릇된 행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이런 식의 수사는 계속적인 계좌추적과 소환 대상자의 확대를 부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추가 의혹도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다. 검찰이 계속
수사진을 늘리고 ‘수사 장기화’를 얘기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듯하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더니...
검찰은 지난 12일 대선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은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이날 검찰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홍섭
전 민주당 선대위 재정국장, 이화영 전 업무조정국장, 안일원 전 업무 조정 부국장 등이 출석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노 후보 캠프의 대선자금
회계지료 및 영수증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현재 검찰은 대선 당시 노 후보측이 삼성, SK 외에 현대차로부터도 임직원 명의로 6억6천만원의 편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차명계좌
사용 여부 및 사용처에 대해 조사중이다.
그러나 이날 이상수 의원과 함께 출두할 예정이던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은 박진 대변인을 통해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까지만 해도 12일 검찰에 자진 출두할 의사를 밝혔었지만, 이날 ‘검찰이 한나라당도 SK 외의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갑자기 자진출두 의사를 철회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 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무현 후보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축소·은폐되고 있고, 선거에 패한
한나라당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내용이 마치 근거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김 의원의
검찰 출두 취소를 동조했다.
검찰 조사에 임하는 노무현 캠프에 비해 출두 거부로 일관하며,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던 한나라당의 태도를 두고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세 번 출두해 조사를 받았던 이상수 의원을 비롯해 실무자들이 검찰조사에 협조하는 것도 달리 한나라당의 경우 최돈웅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 박종식 전 후원회 부장 등 세 사람만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최돈웅 의원이 경우 수사 초기 몇차례 검찰조사에 응하다가
현재는 재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서도 양측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이상수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대선자금 관련 자료를 제출한데 이어 오는 17일 이후 지난해 대선후원금총액과 후원자 명단,
지출내역 등 대선자금 전반을 내주초 공개하기로 했다. 이평수 공보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상수 의원이 지난 12일 검찰에서 진실을 모두
밝혔다”며 “이 의원과 당내 깨끗한 정치실천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내주 초 대선자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에 우리당은 의원이건 당직자이건 검찰에 적극 협조했다”며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소환에 응한 것은 다행이지만 잠적중인 재정국실무책임자도
동행해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자체 파악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손길승 발언 파문 “한나라 표적사정 무서워 100억 줬다”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지난 대선때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준 것과 관련,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준 것은 자의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으로
집권시 표적사정 가능성을 내비쳐 안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간동아가 보도했다.
주간동아는 11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손 회장이 지난 8월말부터 10월 하순까지 SK아카데미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관계사 신임 팀장
및 신임 부.차장 연수교육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며 손 회장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정치자금은 여당 60%, 야당 40% 정도로 나눠주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동안 민주당에 140억원, 한나라당에 8억원이 갔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쯤부터 한나라당이 자꾸 우리 그룹을 못살게 굴어 확인해 보니
돈을 더 내라는 거였다. 대선 때 할당된 양이 그만큼이라며 100억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표적사정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안줄 수 있었겠나. 그래서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과 나,
둘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처리했고 민주당도 25억원을 요구하기에 다 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늘 내가 우리 그룹 창구였다. 선대 회장 때부터 그랬다. 대통령만 선대회장이 만났다”면서 “깨끗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청소를 맡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건도 최태원 SK㈜ 회장께는 ‘내용만 알고 계시라, 방법은 알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불이익
우려해 정치자금 줬다＂
대규모 기업집단 10곳 중 6곳(48%)은 행여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정치자금을 제공해왔으며, 절반 가까이는 앞으로도 정치권의
자금지원 요구가 있으면 부당해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기업인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3.3%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서’ 정치자금을 줬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제공해온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이 ‘보험성 자금’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어떤 처벌받나? 법인의 경우 한 해에 지출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이 2억5,000만원이다. 이를 넘기면서 돈을 준 기업은 일단 그
돈을 받은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더욱이 이 돈에 청탁 대가가 있었다면 ‘뇌물 공여’로 처벌되며, 분식회계 등으로 마련된 비자금이라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처벌 범위는 불법 자금 제공을 주도한 책임자 선으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대검 측은 그동안 “이번 수사의 타깃이 정치인이지 기업이 아니다”라고
공언해왔다. 검찰은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기업 쪽도 혐의를 자진 신고하면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의문을 가진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엔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게 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엔 언제든 전방위로
치고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셈이다.
대검 중수부는 13일 한차례 소환에 불응한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영일 의원이 14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당의 재정집행을 총괄한 김 의원을 상대로 SK측에 100억원의 불법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 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 올 초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게 회계자료 폐기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 김 의원의 개입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측에 후원금 영수증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내역이 공개되면 야당의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진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야 대선 캠프에 대선자금을
직접 전달한 각 기업의 임원급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하고 차례로 소환 중이라고 밝혔다. 안 부장은 “기업에 따라서는
2명 이상의 임원이 출금된 경우도 있으며, 반드시 5대 그룹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