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왜곡 근원…마스크 대란처럼 물가안정법 적용"
"차이나리스크…공급선 다변화·국내 생산 장기대책"
"단기로는 대량구매·제3국 수입…장기, 국내생산 등"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해 "당정이 협의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이 후보는 "우선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며 생긴 문제 같다. 송영길 대표도 각국에 공급 가능한 라인을 다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보일 텐데 단기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거론하며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유통라인이 혼선을 빚으며 문제가 격화될 수 있다"며 "물가안정법에 따른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치 않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매점매석 관리 통제와 필요하면 가격 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부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공급 라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연쇄적인 어려움 겪는 상황"이라며 "이전에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라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영역에서 잠깐 어려움을 겪었고,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소부장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찾아낸 좋은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독점되며 발생한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이지 않냐고 한다"며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기반 확보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전에도 우리가 소부장 문제영역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 단일화에 따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영역의 위험을 우리가 전수조사해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달라"면서 당정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중국발 수입 문제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심각한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 경유차는 물론이고 유통업계와 물류업계가 모두 멈춰서는 대란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상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전했다.
그는 "단기 대책으로는 중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량 구매 방안도 있다. 제3국으로부터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지 보겠다"며 "장기 대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에서 집중된 필수 원자재들을 점검해 이런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범부처 위원회 등 체계적으로 검토해 선대위 차원에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