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경제부처 심사서 답변
"범용제품, 일상 밀접한 소량 품목도 관리"
"매점매석, 대책 중 하나…공급 확대 협력 중"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일 요소수에 이어 마그네슘도 품귀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마그네슘 관련 사항도 긴급 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장기수급대책에 따라 필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요소수는 시작이다, 중국발 마그네슘 비상이 걸렸다는 많은 관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력난으로 마그네슘 생산에도 차질을 빚으며 생산량이 평소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요소수 대란에 이은 마그네슘 품귀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마그네슘의 99%는 중국산이다.
김 의원은 이어 "희토류에 대해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 비상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 차관은 "비축물자를 지정했고, 지난 8월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대책을 세웠다. 100일치를 비축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희토류 같은 경우 비축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고, 국제 협력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한 "산업부에서는 이미 일본 수출규제로부터 338개 필수 품목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이번 계기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로 자립화를 이룬 품목 외에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일 수출규제 대응 때 주력산업 중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필수품목 100개를 먼저 선정했고, 다른 22개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것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같은 범용제품이라든가, 소량이지만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에 뒤늦게 대응한데다 성과를 과대 홍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지난해 11월에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제로(0)가 됐다. 지난해부터 요소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라며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한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요소수가 200t이고, 요소수 60만ℓ 분량이다. 호주에서 수입하는 2만7000리터를 합치면 62만리터다"라며 "하루도 안되는 분량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하루치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정부가 매점매석을 단속한다면서 국민들만 때려잡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늘릴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집값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차관은 "매점매석은 대책 중의 한 가지"라며 "공급 확대 방안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관련 기관과 여러 대안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요소수 대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미국 출장으로 국내에 자리를 비운 점도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도 "요소수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미국 출장을 가서) 반도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말했다.
문 장관은 9~11일의 방미 기간 중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국내 기업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 요소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 무게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시점에 꼭 가야 했나"라며 "반도체 문제가 그만큼 현안이고 다급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요소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그렇지만 이 문제는 산업부 단독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경제·외교 모든 부처가 체계를 구축해서 총력…(기울이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요소수 문제 주관은 산업부 아닌가"라며 "에너지·자원 수급 문제로 국민이 불안한데 장관이 자리를 비워서 되겠는가"라며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회의를 하고 대처를 잘 했는데 이런 혼란이 왔는가"라며 "이런 사태로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 차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