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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APEC 화상 정상회의 연설…"협력·무역질서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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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은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역내 공정한 무역질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참석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 연설에서 "아·태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환·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21개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 기반의 다자 회의체다. 올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참석 정상 간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의장국 정상인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9번째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과 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공평한 백신 보급, 공정한 무역질서 복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PEC의 선도적 역할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다"며 "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000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 아·태 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다"며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 한다"면서 "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APEC은 2019년 '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다"며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속도를 상호 보완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걸어온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한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국제메탄서약 가입 등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보폭을 맞추기 위한 국내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다.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28차 APEC 화상 정상회의 연설 전문>
 
존경하는 아던 총리님, 정상 여러분, Kia ora. 반갑습니다.

의장국 뉴질랜드가 제시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자"는 올해 APEC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000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태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APEC은 2019년 '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습니다.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속도를 상호 보완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걸어온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역내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습니다.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2030 NDC를 과감하게 상향했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습니다. 기후 재원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준 의장국 뉴질랜드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의장국은, 내년 의장국인 태국과 함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장국을 자원해주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님과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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