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쑥대밭, 대체 죄가 뭔데?

URL복사

건설노조 쑥대밭, 대체 죄가 뭔데?

검찰, 지난해 10월 이후 건설산업노조간부 대거 구속·수배

2003년 9월까지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수만 무려 542명. 2003년 상반기 노동부 발표 체불임금 136억원으로 산업체 1위. 노동부에
미신고된 연맹 산하 노동조합 자체 체불임금 해결 액수 138억원.

작업장 안전을 요구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건설산업노조가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대전충남, 천안지역 간부 6명이 구속됐고 경기서부지역은 11명이 수배상태다. 지난해 10월 이후 건설산업노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이들은 노조활동가에서 난 데 없이 금품갈취·공갈협박범으로 바뀌었다.

외국도 단체협약 맺는다

검찰은 건설업체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이 다수 조합원을 구성하는 건설산업노조가 직접 고용자인 하청업체와 교섭하지 않고 원청(시공사)과 교섭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한다. 원청은 직접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건설산업노조가 나서서 단체협약을
맺고, 협박해 노조전임비를 갈취했다는 것이다. 작업장 안전 등을 문제삼고, 집회 농성을 한 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 수단이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노조는 건설현장의 실태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건설현장은 평균 5단계에서 많게는 7단계로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 보통 한 작업장에 100여명이 일하고 있을 때 원청 소속 노동자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다단계 하청업체에 의해 고용된 인부들이다. 이들 중 80% 이상이 일용직이다.

건설현장의 총괄 책임자는 원청이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관련 법률에서는 원청이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노조가 현장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하며 외국의 경우도 일반적이라는 게 건설산업노조의
주장이다.

실제로 건설노동자의 국제조직인 국제목공노련(IFBWW)은 세계적인 유수 건설회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목공노련의 기본협약 내용을 보면 △생활임금 보장 △체불 금지 △적정노동시간 준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명시적 근로계약 체결 등으로
현 건설산업노조의 단체협약 내용과 다를 바 없다.

검찰, 무리한 구속 수사 사과

검찰은 건설산업노조의 불법성과 관련, 특히 노조전임비 수령 부분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0년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관례로 받아오던 것으로 한 사업장 당 월 20만원에서 많아야 70만원에 불과한 액수다.

전임자는 개별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노조에 상근하면서 협약체결 내용을 사용자가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 조합원에 대해 작업안전
홍보를 하고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에도 포함돼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는 “현재로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사용자측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많이 줘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따라서 금품갈취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한편, 건설산업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이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노조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진술내용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천안지역의 경우 노조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전임자에게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구속하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나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을 취소했다.

건설산업노조는 현 상황을 명백한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터뷰

“피해자 없고 가해자만 있는 이상한 사건”

83일 동안 수감생활한 지체장애 1급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건설산업노조원 구속 사건과 관련 인권을 무시한 법집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45) 위원장은 1995년
전기배선공사 중 감전사고를 당해 양 다리와 한쪽 팔을 잃고 의수족을 착용한 상태. 남은 팔 하나마저도 손가락이 3개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인 1급 지체 장애인이다. 구속수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월1일 구속돼 12월22일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83일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차 보석 신청 때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됐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건설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활동이 불법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며 검찰이 결과를
내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감생활이 가능했나?

의족 세척을 할 수 없어서 벗어 두고 콘크리트 바닥을 기어다녀야 했다. 나중에는 절단된 다리에 상처가 나서 힘들었다. 그나마 동료들이
도와줘서 견딜 수 있었다. 병사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닥에 비닐이라도 깔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석방 후에 의족을
끼려고 하니 다리가 부어서 의족이 안 맞아 죽을 지경이다.

1차 보석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들과 함께 보석신청을 했을 때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당했다. 나는 1급 장애인이다. 말도 안 된다.

노조 활동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대전충남의 경우만 봐도 체불임금 다수를 해결해줬다. 또 작업장 안전도 개선됐다. 많은 노동자들이 고마워한다.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나?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의한 고발 후에 수사를 하는데, 검찰은 고발자가 없다고 한다. 지난
5일 대전지원 231호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는 건설업체 관리자들이 ‘공갈협박, 금품갈취'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는 이상한 사건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전국 '폭우'…서울 120㎜ 이상 내릴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도 12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대 250㎜ 이상 내릴 수 있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