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5.2℃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정치

靑 "박근혜, 국민께 진심으로 역사앞에 사죄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렇지 못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죄없는 사면이 역사적 측면에서 전두환·노태우씨의 전례를 반복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도 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면도) 국민께서 주신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성하지 않으면 역사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충분하게 그러한 점도 고려해서 처신할 수 있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와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바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하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그런 것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계실 것으로 충분히 알지만, 대통령께서 이해와 해량을 부탁한다고 했다"며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과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특별 사면의 취지가 국민 속에서 실현되길 소망할 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45년형을 구형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이란 계산을 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분석에 대해 "(사면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후보 시절 공약한 바도 있고, 최대한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 실제 그렇게 행사됐다"라며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품성상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누구와 상의했냐는 질문에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하지 않나. 전직 대통령 사면은 그런 차원에서보면 참모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혼자 결단한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의나 논쟁이 있어와서 특별하게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화합, 미래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동력을 이번 계기에 만들어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지 참모와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