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물량 내놓을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줘야"
"규제 좀 풀었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되면 더 풀 것"
"주52시간 근무제…1개월, 3개월, 6개월로 노사간 합의"
"주식 공매도., 한쪽으로만 O, X로 다룰 문제는 아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에 관해 "주택자 투기 수요가 집값 상승 원인이란 정부 발상이 잘못됐다"면서, 양도세 완화, 종부세 합리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분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이란 건 그런 매점매석을 소수가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택을 매점매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상 자체 잘못됐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공급 시장법칙에 따라 집값이 오르면 공급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는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적당하게 올려야 되는데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매매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 안 팔고 필요하면 자식에게 주고 누구한테 증여해 버리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선 "정부 공공주도는 50만호고 200만호가 민간에 의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좀 풀었는데 이 정도 갖고 아직 공급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더 풀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합리화를 해야죠"라며 "세금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고 완화 입장을 보였다.
종합부동세에 대해선 "세목 만들었다 폐지가 쉽겠냐만은 재검토는 필요하다"며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종부세가 나온다 하고, 2%대 98%라 해서 표가 나에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선거분석으로 국가 정책을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일반 시장에서는 그게 과연 맞는지, 어느 정도 자율화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해선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 배가 아프다고 걷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기존)100채가 있었는데 200채가 (새로) 들어와 주변 교통유발도 일어나고 환경부담도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니 거기에 대한 소위 수익자로서 부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최적임금제에 대해선 "원래 최저임금제라 하는 건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만약에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건 재정으로서 복지로서 그부분 해결할 문제지,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문닫게 하는 게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 하면 무식한 얘기 아니냐"고 일갈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국에선 어렵다"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선 "현 정권은 이걸(근무시간) 확 줄이면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길거라 착각한 것 같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다만 이걸 주단위로 하지 말고 1개월, 3개월, 6개월로 원활히 쓸 수 있게 노사간 합의에 의하고 근로조건을 노사합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윤 후보는 "주3일이 더 좋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경제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주 120시간 (일)했다"고 전했다.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주식 공매도에 대해선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땐 일시적으로 규제를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가는게 좋지 않겠나"라며 "전면금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면허용할 수도 없고, 공매도라는건 글로벌 스탠다드로 허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 자본시장과 다른 면이 있어서 공매도를 한쪽으로만 봐서 O, X로 다룰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아무래도 선진국 지수로 가게 되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반면 통화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될 여지도 있다"며 "제가 지금 대선후보 단계에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어느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실력있는 정부는 개입을 해도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입하니 개입을 많이 해도 문제가 없을거고 실력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니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실력이 없다. 정부가 시장생리를 제대로 모르고 밀고 들어가서는 재앙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문재인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