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발 노통의 위기
1월6일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수사 착수…썬앤문 관련 노 대통령 조사 이뤄질 수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지난 6일 시작되면서 온통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검은 최도술 양길승 이광재 등 대통령 최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북송금 사건이나 옷로비 사건 등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적 사건에 대한 수사인 만큼 투입되는 인력 또한 특검 사상 최대다. 각 사건마다 특별수사관을 16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금감원과 국세청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까지 합하면 관련 인원은 75명까지도 가능하다.
특검은 1차 기한인 60일 안에 수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약 미진할 경우 대통령 재가 없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김진흥 특검팀이 검찰의 1차 수사에서 더 나가는 새로운 결과를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 관련자 출금 등 발빠른 행보
특검은 이준범, 이우승, 양승천 등 3명의 특검보와 문무일, 이혁, 김광준 등 3명의 파견검사를 확정한 데 이어 3개 측근비리 사안별로
기초적인 수사팀 인선을 마쳤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첫 날부터 양길승 이원호 이광재 김성철 이영로 등 측근비리 핵심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외 연루된 관련자들은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 할 방침이다.
김 특검은 수사대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안희정 씨에 대해서는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된 인물로 해석하겠다고 밝혀 수사대상에 올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특검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양승천 특검보가 2001년 초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진 것. 양 특검보는 당시 과태료 200만원 징계를 받고 세금 800만원을 추징당했다.
계좌추적 승부수
이번 특검은 관련자 대부분이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자료와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특검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는 자금 추적
등 물건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계좌추적에 승부를 걸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런 의지는 수사팀 구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수사팀 50여명 가운데 금감원, 금융기관, 검찰 등에서 차출된 자금추적 전문가만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팀은 계좌추적 등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핵심 관련자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이원호 씨에 대한 검·경의 비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 계좌추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조사 배제 않을 듯
특검의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썬앤문그룹과 노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됐는가를 밝히는 부분에 있다.
2002년 2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노 후보가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에게 직접 정치자금 요청을 한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노 후보는 돈을 받은 직후인 그 해 3월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때,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게 감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실제로 노 대통령이 감세청탁을 했는지 밝혀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일단 노 후보가 받은 5,000만원은 지구당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수수혐의를 인정받게 된다.
한편, 대선을 목전에 둔 12월7일 김해관광호텔에서 문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여택수 씨인지 노 후보인지도 특검은 가려내야
한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모 은행 간부는 문 회장이 직접 여택수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은 문 회장이
노 후보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돈을 노 후보가 직접 받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이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썬앤문그룹 문 회장에게 금전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자 대통령의 도덕성을 집중 공격했다. 또 특검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흥 특검은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와 관련, “기록을 검토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조사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을 간접
시사했다.
새해 벽두 노 대통령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