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사용되면 절반 정부가 감면"
"힘없는 사람 가게는 영업제한 걸고 힘센 가게는 안 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 공과금에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다. 기존의 대출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사용계획 심사를 강화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했을 경우, 거치 기간 종료 시점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해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 용도로만 사용하면 대출액의 절반은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같은 임대료와 공과금 등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제회복 탄력성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 선대위는 내다봤다.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위기에 대규모 예산 지출이 없는 대신, 경기활성화 시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게 선대위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금액에서 50% 제외해주는 한국현 대출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이라며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금으로 사용할 경우 3년 후 대출금 반을 면제해드리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상환하는 제도라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자영업을 계속 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금이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선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출금 한도는 재정 50조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선 "자산만 재산권이 아니라 영업도 재산권이다"라며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 그 원칙에 입각해 그냥 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란 개념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 50조의 대출과 50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을때 민주당에선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방역이라 하는 공용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걸어놓고 다른 곳은 풀어놓는다"며 "소위 영업제한이라는 공용제한을 하는데 이 처분이 공정하지 않다. 힘없는 사람 가게는 영업제한 세게 걸어놓고 센 가게는 안 건다, 이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이란 것이 균형도 안 맞고, 보상개념의 지원이 없다보니까, 막 나눠주다 보니까 피해 산정자체가 전혀 없다. 그게 불공정하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상할 때 다는 못해도 상당한 정도 보상해주고 피해 규모,손실규모에 따라서 보상해줘야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끝나고 집권하게 되면 인수위때부터 빨리 준비 프로그램을 돌려서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에 먼저 1차적보상을,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