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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가 추경에 동의할 것…반대하면 방법 없으니 취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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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기능…청와대나 총리 직속 기관으로
"여론조사 우위, 상대 실수 반사이익 당황스러워…경계해야"
"野 사실 특검할 생각 없다…특검·토론 다 안하기 위한 작전"
김건희 사과 논평 요청에 "타 후보 문제 말 안하는게 좋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저는 정부가 추경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사회자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묻자 "정부도 안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올해분 가용 예산을 다 썼다. 어차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간극이 몇달 발생하지 않느냐. 그사이 국민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추경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방법은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선거가 끝난 후 취임한 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을 말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대규모 선제적인 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만약 집권할 경우 기획재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또는 총리 직속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 명령을 대신하는 대리인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건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오차범위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가 실수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저희는 일주일도 안된 시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다 우리가 며칠 사이 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라기 보다는 상대가 실수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공영개발 특별검사 도입이 공전하고 있는 책임을 야당에 물었다. 여권이 참여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자 1차 추천권을 맡기는 야당 별도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야당은 사실 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며 "왜냐면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하나는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하게 해달라는 건데 공정성을 훼손하겠다는 것 아니냐.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며 "모든 영역에서 성역 없이 조건 달지 말고 즉시 공정하게 하는게 특검 취지라서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하자는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야권에서 특검을 안하면 토론을 안하겠다는 것 보면 둘 다 안하기 위한 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 사과에 대해서는 당과 개별 의원과 달리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본인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이 덩달아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는 '두 건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며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 관리 또는 교육, 훈계,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사과드리는 바이고 다른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두환 공과 발언을 꼽았다.

그는 "주워 담아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아니고 많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전두환을 부적절한 예를 들었던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진영, 흑백 논리가 아니라 있는 대로 보자는 취지로 말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 가지고 사례로 적절치 않은 사례를 든 게 제 잘못이어서 이건 안 했으면 좋았겠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오해한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원래 정책은 목표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 해소를 위한 것이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오히려 중과 제도가 매물 출회를 방해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후보 대부분이 비호감도가 높다'는 지적에 "야권이 포지티브 경쟁에 자신이 없다보니 선거전 전체를 네거티브전으로 이끌고 가려 한다"며 "저희로서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면이 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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