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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무것도 얻지 못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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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에 시작한 개성공단관련 남북 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이 오후에는 열리지 못하고 최종 종결이 되었다. 특히, 차기회담 일정은 잡지 못해 개성공단에 관해 먹구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오전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90일 이상 억류되어있는 우리 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고, 아울러 개성공단발전 3대원칙을 재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3대원칙 하에 개성공단관련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고,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계속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효율적인 회담을 위해 전향적인 회담운영방식을 제의했고, 개성공단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실무 본회담과 당면현안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실무 소회담으로 나누어서 회담을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북한측은 기조발언에서 토지임대료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우리측이 제기한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후 회담 속개에 대해 우리측과 북측과 협의를 하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후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또한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오전 회의가 끝나고 우리측은 서로 기조발언을 통해서 양측입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 뒤에 오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북한측은 서로 입장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후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 오후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북한측의 의도나 태도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오전 회담에서 북한측은 토지임대료문제 우선협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전반적인 실무본회담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루는 실무회담이 되겠고, 개성공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 실용적이고 실질적이라는 판단하에 소회담을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자주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 억류 근로자 문제를 분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북한측이 우리 입장에서 삼통문제라든지 출입체류 조치를 철회하는 문제와 북한측이 제기한 것 중에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탁아소 문제라든가 이런 실무 소회담에서 별도로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유 씨 억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북한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담날짜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회담이 결렬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직 우리측 대표단이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 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으로 발표했지만 2차보다 못한 3차 회담결과를 가지고 온 셈이다.
2차 때는 뜬금없이 3국 산업시찰을 주장하더니 또다시 뜬금없이 국가원수 비방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유 씨 석방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조속한 석방으로 요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억류된 자국민에 대한 유연한 대처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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