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아무것도 얻지 못한 회담

URL복사
2일 오전에 시작한 개성공단관련 남북 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이 오후에는 열리지 못하고 최종 종결이 되었다. 특히, 차기회담 일정은 잡지 못해 개성공단에 관해 먹구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오전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90일 이상 억류되어있는 우리 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고, 아울러 개성공단발전 3대원칙을 재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3대원칙 하에 개성공단관련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고,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계속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효율적인 회담을 위해 전향적인 회담운영방식을 제의했고, 개성공단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실무 본회담과 당면현안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실무 소회담으로 나누어서 회담을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북한측은 기조발언에서 토지임대료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우리측이 제기한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후 회담 속개에 대해 우리측과 북측과 협의를 하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후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또한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오전 회의가 끝나고 우리측은 서로 기조발언을 통해서 양측입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 뒤에 오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북한측은 서로 입장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후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 오후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북한측의 의도나 태도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오전 회담에서 북한측은 토지임대료문제 우선협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전반적인 실무본회담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루는 실무회담이 되겠고, 개성공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 실용적이고 실질적이라는 판단하에 소회담을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자주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 억류 근로자 문제를 분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북한측이 우리 입장에서 삼통문제라든지 출입체류 조치를 철회하는 문제와 북한측이 제기한 것 중에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탁아소 문제라든가 이런 실무 소회담에서 별도로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유 씨 억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북한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담날짜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회담이 결렬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직 우리측 대표단이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 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으로 발표했지만 2차보다 못한 3차 회담결과를 가지고 온 셈이다.
2차 때는 뜬금없이 3국 산업시찰을 주장하더니 또다시 뜬금없이 국가원수 비방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유 씨 석방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조속한 석방으로 요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억류된 자국민에 대한 유연한 대처인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과 ‘우리들의 광복절’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박물관 및 문화계 인사, 연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전시는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속에서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과 이상룡 선생의 고택 임청각의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광복절’ 전시의 경우 문학,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광복절을 되새기며 시민의 기억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고, 역사학자 E.H.Carr는‘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매우 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