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총집결한다. 1월15~1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6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결과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가닥이 정해졌다. 이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를 이르면 오는 2007년까지 평택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동두천, 의정부 일대 주둔 중인 미2사단까지 2007년 이후 이 지역으로 이전되면 평택은 그야말로 한국 속 거대한 ‘미군섬’이 된다.
주한미군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함으로써 전쟁억제군의 역할에서 기동력을 강화해 분쟁이나 위험지역에 신속히 개입하는 성격으로 탈바꿈한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용산기지 이전, 지난해 11월 결정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제6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가 끝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안보여건과 이전을 바라는 국민여망, 비용문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 국민우려 등을 감안해 미국 측 제의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용산을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꼭 떠나야 한다면 유엔사와 연합사는 남겨주길 원했다.
정부는 유엔사·연합사 잔류부지로 17만평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양보해 20만평을 제공하겠다고 달래보기도 했다. 올 1월 초에는 김종환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20만평 제공부지에 대한 정밀측량을 마친 조감도를 전달하는 성의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사실 미국은 지난해말 이미 주한미군 한강이남 이전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11월17일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참석차 내한한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헬기로 용산기지 상공을 시찰한 뒤 “뉴욕 센트럴파크에 외국군대가 주둔한다면 미국 국민이 수용하겠느냐”며 기지이전을 지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연합사 잔류부지를 더 준다한들 미국의 떠난 마음이 돌아올 리 없었다.
9~10월께 이전문제 종결 방침
결국 한국 정부는 1월15~1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6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용산주둔 주한미군 전체를 평택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 평택에 새로 제공되는 부지는 320만평 규모. 정부는 이전비용으로 30~40억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전부 부담한다.
한편, 양국은 용산기지 주둔 미군들이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으로 빠져나는 데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업무협조단원 50명을 남기기로 했다.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연락사무소도 국방부 인근에 새로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완전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5번 정도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회의를 거쳐 9~10월께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까지는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종결지을 방침이다.
국회 통과, 주민설득 등 난제
이 같은 계획은 정부 혼자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전비용으로 많게는 5조원 가량의 국민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2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미합의 부분 의견 조율을 마치고 곧바로 포괄협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포괄협정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방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국방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 국방위는 한나라당 의원 10명, 민주당 5, 열린우리당 2, 자민련 1명으로 구성됐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국방위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이전반대 147인 국회결의안’에 서명했던 사람들. 정부는 국회통과를 위해 이들 의원들부터 설득해야 할 처지다.
김태영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은 “설득할 방법이 따로 없다”면서 “상세히 정확하게 보고하고 우려하는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해 납득시킬 것”이라고 말해 그 부담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또 국민에 대한 설득작업도 만만치 않다. 보수층을 비롯한 국민 다수가 기지이전을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인 평택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북·대중국 봉쇄 위한 기지 이전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차관보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미국이 추진 중인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의 일환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미군으로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단지 대북전쟁억제를 위한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12일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안보연구회 제18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조지타운대 빅터 차 교수는 “주한미군의 위치가 동아시아의 전반적 미국전략에 덜 유용하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을 자처함으로써 스스로의 발에 족쇄를 채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점을 인식하고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이전,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다른 군사지역에 유사시 투입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군으로 재편키로 한 것이다.
안보불안 해소 위해 대대적 전력 증강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남으로써 한반도 전쟁억제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대대적으로 전력을 증강하기 때문에 안보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06년까지 110억달러(약 13조원)를 투입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21세기형 무기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수가 가능한 최신형 장갑차 스트라이커는 지난해 7월31일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스트라이커는 장갑차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장갑차량을 주축으로 새로 창설된 부대의 이름이기도 하다. 스트라이커는 궤도 대신 8개의 바퀴로 움직이며 시속 60마일까지 낼 수 있다. 무장보다 기동력을 강조한 것으로 산악 지대인 한국 지형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보다 앞선 6월에는 기존에 배치됐던 아파치 헬기를 최신예 AH-64D 아파치 롱보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970명의 군인을 수송할 수 있는 초고속 수송선(HSV)도 도입 예정이다. 이 수송선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포항까지 기존 이틀이 걸리던 것을 단 22시간에 돌파할 만큼 기동성이 뛰어나다.
한편, 최신형 미사일도 빼놓을 수 없다. 개량형 패트리어트-3(PAC-3) 시스템은 오산, 수원, 군산 등지에 배치가 완료됐다. 최근 중동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통합직격탄(JDAM)도 배치된다.
작계 5026 수립, 유사시 선제타격
주한미군이 최근 수립한 새 작전계획 ‘5026’도 안보공백 우려 불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작계 5026은 지난 해 7월 한미연합사에 보고된 후 연말에 최종 완성됐다.
기존의 작계 5027은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병력과 2,500여대의 항공기, 160여척의 함정 등을 대량 투입하는 것이었다. 반면 작계 5026은 본토의 증원군이 오기 전에 한미연합 공군과 해군, 일본 오키나와 증원군만으로 전쟁을 조기에 끝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작계에는 유사시 전방지역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정밀공격으로 수도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선제타격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념은 이라크전의 명분이 됐었다.
한편,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이에 따른 전력증강, 선제타격 작전 수립 등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감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북침 전쟁을 위한 것”으로 규정한 북한은 지난 1월23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인민은 자기들에게 초래될 핵전쟁 재난을 자기들의 혈세로 사들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한 차례 핵 위협을 가한 바 있다.
| 인계철선이란? |
| 인계철선은 부비트랩에 연결해 폭발을 유도해내는 낚싯줄처럼 가느다란 철선을 말한다. 우리말에는 없는 것으로 ‘트립 와이어(Trip Wire)'란 영어단어를 군사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직역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철사줄'이란 뜻이다. 이 용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두고 흔히 사용돼 왔다. 전쟁발발 시 한강 이북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피해를 보는 것은 기정사실. 주한미군을 건드릴 경우 미국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