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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두나라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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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가족, 두나라당, 계파갈등 모두가 한나라당의 현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내 쇄신작업이 가속화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분당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거대여당으로 정권을 창출했지만 구심점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대로라면 차라리 갈라서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침몰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 경제살리기에 당력을 올인해야 할 시점에 당은 고질병인 계파논쟁부터 4·29 재보선 참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둘러싼 ‘네탓’ 공방까지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친이명박계 소장파의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고 원희룡 의원이 이끄는 쇄신특위는 변변한 쇄신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당의 분란만 부채질해 ‘무능하다’는 평가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계파도 내편 네편도 없이 소속 의원들은 서로 으르렁대고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다같이 힘썼지만 권력을 나누기 위함도 공치사를 하기 위함도 아니라 묻지마 육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친박계와 친이계는 당 쇄신론을 둘러싸고 서로를 헐뜯는데 혈안이 돼있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친박계가 지도부를 감싸고도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적대적 동거’를 연장하면서 당을 고사(枯死)시킨 뒤 ‘땡처리’를 통해 접수하겠다는 것 아니냐” “친이와 친박간의 갈등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참에 친이-친박이라는 양자대립 구도를 쇄신 대 반쇄신 대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박’ 이성헌 의원은 “마치 ‘친박’은 반(反)쇄신 세력이요 자신들은 쇄신세력이라고 엉뚱한 도식을 억지로 조작하려는 것을 들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아직은 ‘우리 패거리’에 힘이 남아있을 때 다른 쪽 사람들을 제압해두는 것이 ‘조기 전당대회’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최근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실세’들이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정현 의원 역시 “정두언 의원의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9일 쇄신위원을 전격 사퇴했다. 이 의원은 “당 쇄신위가 화합형 전대 운운하면서 당대표를 인위적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은 당헌 파괴적 발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박계’ 일각에서는 화합형 당 대표 추대론과 조기전당대회 개최, 박 전 대표 참여 운운하는 식의 쇄신론은 “이 모든게 박근혜 죽이기 시나리오”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분당’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 이후) 패자의 길로 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박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홍 전 원내대표를 ‘쇄신대상 1호’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패자의 글이 어떤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박 전 대표는 깨끗하게 승복했고 분당도 없었고 대선을 지원했다”며 “또한 기막힌 보복공천을 당하고 분당 운운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가급적 조용히 있는 것이 대통령과 당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어떤 다른 패자의 길이 있느냐”며 “너무 힘들게 가만히 있는 박 전 대표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언어 채찍을 휘두르면 지켜보는 사람들은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표의 지방선거 당시 피습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로는 부족해 보이느냐”, “그 분이 더 아파야 하느냐”, “가만히 있겠다는데 왜 그러느냐”는 질문을 던진 뒤 “홍준표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며 “더 할 말 있다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공천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혁신위원장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는 그때 그 상황을 다 지켜봤지만 아무 문제 제기도 안했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공천을 묵인, 동조한 공동 책임자”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모습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열, 붕괴 과정과 닮아 있다. 2005년 4·30 재보선에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6곳에서 완패했고, 정국 주도권은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논란에 휩싸인 한나라당의 모습은 열린우리당이 ‘난닝구(실용) 대 빽바지(개혁)’로 나뉘어 대립했던 것의 복사판이다.
한나라당이 구심점을 잃고 모래알로 흩어지는 동안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지지율 상승과 6.10 항쟁기간을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다.
당청간 엇박자와 소통부재도 참여정부 때와 판박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청분리를 내세워 여당 내부 일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이슈 때마다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에 일부 친노직계 의원들을 제외한 소속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나 각 세우기에 나섰다.
갈등을 치유할 카드는 분명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쥐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대화합’을 내걸고 친박계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만나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분당으로 가는 길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가 좌초되면서부터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 필요성이 다시 거론됐고 결국 계파 갈등의 당사자인 양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어정쩡한 ‘한지붕 두가족’의 폐해는 재보선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합의이혼을 하던 재결합을 하던 이제는 당사자끼리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박희태 대표와 상임고문단 오찬에서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회동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소장파를 비롯한 당 내부에서도 회동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근원적 처방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벌어놨고 박 전 대표 또한 친이계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해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고비마다 4차례 단독 회동을 가졌지만 한번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무성한 뒷말에 관계만 악화됐다.
지난 1월말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와대 안가에서 극비리에 만찬 회동을 가졌을 때에도 특별한 성과는 얻지 못했고, 최근 회동 사실만 뒤늦게 공개돼 박 전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친박계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놓고 갈등이 치열했던 지난해 5월에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따로 만났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고 박 전 대표로부터 “왜 만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난 2007년 12월29일 대선 직후 첫 단독 회동을 가진 후에는 뒤늦게 ‘총리 제안설’이 흘러나와 양측간 신뢰에 금이 갔고 지난해 1월23일 공천 갈등의 한복판에서 만났을 때도 견해차만 확인했다.
양측의 만남이 조심스러운 이유다. 설사 회동이 성사된다고 해도 성과없이 끝날 경우 이 대통령으로선 말 그대로 ‘반쪽 여당’과 남은 국정을 끌고 가야하고 실체가 있는 제안을 거부한 박 전 대표로서도 이제까지와 달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결국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자 회동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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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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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