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미디어법, 국회 통과

URL복사
한나라당은 22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한나라당 의원 이윤성 국회부의장에 넘겨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게 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반대를 외쳤지만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저지하지 못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근혜 의원의 직권상정하면 반대표를 던진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신문법은 재적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적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적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ㆍ기관 3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방송법 표결 때 재적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강행 처리를 감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또한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은 등원하지 않은 의원의 대리 투표까지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