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관성 없이 혼선 거듭, 사회적 갈등 야기…
노동 농업 사회복지 분야 낙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은 기대감에 들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기대만큼 개혁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책수행과정에서 수차례 혼선을 빚으면서 사회적 갈등을 생산하기 일쑤였다. 정부 각료인 강금실
장관과 이창동 장관이 “참여정부 솔직히 일 못 한다”라고 할 정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갈등 불씨 정부가 제공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도출될 때 제 기능을 하지 못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부안 사태는 지난 1년
동안의 참여정부 2대 갈등 현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부추긴 측면이 강했다.
먼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갈등. NEIS 도입을 주장하는 학교장 측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하는 전교조 측은 한치의 물러섬 없는
싸움을 벌였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조정역을 맡아야 할 교육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수시로 입장을 바꿨다. NEIS 사태는
지난해 12월15일 갈등 1년여만에 극적으로 타결되는가 싶었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인권침해 시비에 휩싸였던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분리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만장일치 합의·결정했던 것. 참여정부 최초로 사회갈등 현안을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 했다. 그러나 사태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던 국무총리실이 돌연 NEIS와 기존의 시스템을 혼합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비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다시 교육갈등이 재현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부안문제는 더 심각하다.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면서 사태는 발생했다. 전적으로 정부가 초래한
결과다. 주민들을 보상금으로 유혹한 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주민들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했을 때도
당국 실무자회의는 거부했다. 부안투쟁에 밀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2월10일 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을
원점에서 출발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방폐장 도입 주민 찬반투표 결과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부안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등 과제
노동분야는 두산중공업 사태 화물연대 파업, 주5일제를 둘러싼 노사간 싸움, 조흥은행 마찰,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
때마다 정부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 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특히 두중사태로 불거진 손배·가압류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두중사태의 경우 정부가 중재해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도록 하고 마무리지었지만, 거기서 더 나가지 못 했다. 결국 손배·가압류의 압박을 견디지
못 하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과 곽재규 씨, 세원테크 이해남 위원장이 잇달아 자살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까지 지난 한 해 손배·가압류와
관련, 4명의 노동자가 자살했다. 한편, 비정규직 문제개선을 요구하면서도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광주전남지부장이 자살했다.
정부가 손배·가압류 금지법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이를 봉쇄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책을 세우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자살과 이에 따른 노동계의
강력 투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없는 농업정책
정부와 농민들간 불신의 벽도 높아만 갔다. 9월10일 WTO 각료회의가 개최된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씨가 자살로써 마지막으로 농업개방에
유예기간을 선물했지만 정부는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현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민들은 폭발일보직전이다.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향후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도시근로자 소득에 맞먹는 1인당 농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협상(DDA), 쌀 재협상 등 개방화의 영향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및 경영불안에 대비해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 등 투융자를 2003년 20%에서 2008년 28% 수준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농민단체로부터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방을 전제로 한 데다가 농업구조개선에 있어서도 영세농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결국 “전업농 중심의 지원일 뿐, 영세 소농은 탈농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되는데도 정부가 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없는 금전지원은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92년 이후로 82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농업경영수지는 악화 일로를 걸었고, 농가부채는 쌓여만 갔다.
현재 정부대책으로는 농촌과 농업에 희망이 없다. 우리 농업에 대한 장기비전과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없기 때문이다. 저리 자금
융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연구하고 첨단화하는 구조조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럴 때에야 FTA 후폭풍을
막고 농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도 선심성?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나날이 늘어가는 빈곤층과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1.17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수치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 부담은 시장과 가족에게 떠 넘겨져 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대선 당시 시장에 과잉 의존하는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역설해왔고 당선 후에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도대체 그러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최근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2008)'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돈.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상당부분을 분담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호주제폐지, 여성장관·헌법재판과 임명 등 남녀평등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과 대북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남북평화에
기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참여정부는 아마추어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며 국민을 불안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었다. 참여정부
1년 동안은 수업료가 너무 비쌌다. 올해는 지난 과오를 거울삼아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학생으로 거듭날지 지켜볼 일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