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제노동기구 ILO 글로벌 포럼 화상 참석
"코로나 위기는 곧 일자리 위기…전세계 노력 역부족"
"취약계층, 개도국 어려움 가중…연대하고 협력해야"
"플랫폼 노동 확산…노동보호법 사각지대 늘고 있어"
"연대·협력 힘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 한국은 어렵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넘어섰다"며 "그간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열린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제1세션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 위기는 곧 일자리의 위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세계는 나라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 모든 나라가 전례 없이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했고, 1700개의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했다"며 "그러나 일자리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의 어려움이 집중됐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하루 생계비가 1.9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인구도 1억명 가량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회복 국면에서도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상위 계층에게는 더 많은 부의 기회가 되고 있다. 물가 상승도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격차도 커졌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사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아지고 있지만, 정책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경험하며, 한 나라의 위기가 곧 이웃 나라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고용과 복지 분야에서도 다자주의 정신이 발휘돼 취약 국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ILO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긴밀히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의 대변화에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드는 한편,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선 "전통적인 노사 관계와 다르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분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ILO와 전 세계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기준을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관련해선 "ILO는 친환경 투자와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2030년까지 1억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며 "동시에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8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의 이동 과정에서 많은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도움이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노사정 구도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전형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대상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 중심 경제'를 국가 핵심 목표로 삼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한국은 어렵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넘어섰고,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그린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의 질도 나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간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코로나에 맞서며 키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한 ILO 글로벌 포럼은 지난해 6월 109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글로벌 행동 요청' 결의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회원국의 위기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선 지난해 9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자리·사회보호 관련 이니셔티브'를 위한 투자 증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유엔의 고용노동분야 전문 기구인 ILO를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 강화·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포럼엔 한국 외에도 독일(G7의장국), 인도네시아(G20의장국),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정상을 비롯해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sDB), 국제노총(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ILO 글로벌 회담에 이어 지난해 ILO 총회에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정상 연설을 한 바 있다. 이번 연설을 통해 3년 연속 ILO에서 국가정상 연설을 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