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중 농민의 환영 받은 정책있으면 내봐”
박관용 국회의장이 지난 1월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밤을 새워서라도 내달 9일에는 FTA안을 처리하겠다”던 장담이 무색하게 지난 9일 국회에 상정됐던 FTA 비준 동의안은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작년 12월30일과 금년 1월16일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FTA비준 동의안이 박 의장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고 만 것은 이른바 농촌출신의원들의 일사불란한 반대와 그에 따르는 치밀한 작전 때문이다. 지난 본회의 때에 반대의 선봉장이었던 민주당의 이정일(李正一·57)의원은 이날도 반대연설에 나섰다. 우리나라 전 언론이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농촌출신의원들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왜곡된 주장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몰지각한 의원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한·칠레 FTA동의안은 굴레를 쓰고있는 농민들 머리 위에 또다시 바위돌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농수산물 자유화로 폐농가 속출”
이 의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농업정책 중 농어민으로부터 환영받은 정책이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보라”며 “국가간 협정, 협약 등 경제협상 과정에서 농업이 피해 보지않는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보라”고 윽박질렀다.
이 의원은 “지난 1990년, 1991년 농·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바나나 대량수입으로 절반에 이르는 과수농가가 일시에 폐농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수입으로 제주도 감귤농가들이 대부분 폐농했고, 2000년 마늘파동시 대중국 휴대폰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 농민의 눈물을 외면한바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 한·칠레FTA는 칠레에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폰을 팔아먹기 위해 힘없는 우리농민들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제 완전히 죽이는 것” “농민은 국민도 아니냐” “농민은 단지 농촌에 살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존재”라고 규탄했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요구 주효
이날 본회의장에 감돌았던 ‘FTA비준동의안 통과’의 분위기가 깨진 것은 이의원이 제기한 “동의안처리는 반드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요구 때문이다. 도시출신의원은 물론 농촌출신의원들 마저 찬성하던 분위기는 무기명비밀 투표가 무산되면서 일변했다. 당황한 국회의장단에서는 처리를 16일로 미루고 산회를 선포했다. 농촌출신의원들의 세 번째 개가인 것이다.
박관용 의장은 10일 추가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회의장과 농촌지역의원들의 간담회, 11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 등을 열어 사후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므로 정부측에서 획기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경우 16일에 있을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의 향방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몸을 던져 막아온 이 의원은 “깨끗한 정치의 실천, 믿음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5선인 K씨를 꺾고 등원한 후 정열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을 발안,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앞으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할 정치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 학력 및 경력 한양대, 美우두버리대 수학, 명예정치학박사,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 미래사회연구소이사장, 밀알중앙회총재, 한국그린 크로스이사, 전남일보회장, 국회재정경제위 간사, 농림해양수산위원, 국회환경포럼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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