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특집

오세훈의원 불출마선언, 물갈이 재촉

URL복사





정치권에도 변화 바람이 분다


오세훈의원 불출마선언, 물갈이 재촉


“김성호 의원 경선 승복 민주주의 앞당기는 계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신선한 충격을 준 오세훈 의원이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아직까지 유권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치개혁을 향한 정치권의 자정 노력도 엿보인다.



세대교체와 물갈이 바람이 본격적으로 일은 것은 지난해 12월. 이때부터 불출마선언이 봇물을 이뤘다. 현재까지 36명의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과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물론 이들 의원의 대다수는 불법자금수수, 선거법 위반,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져 불출마를 선택한 경우다.



그러나 한나라당 오세훈의원과 박관용 의장,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정치개혁”과 “젊은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초선의원으로서 당내 소장파 개혁의원 모임을 이끌어온 오세훈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오 의원은 지난 1월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으로 생활하는 동안)현실과 이상 사이의 힘겨운 갈등에 가슴아파했고, 이는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참여한 제게 견디기 힘든 자기모순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스스로가 조그마한 기득권이라도 버리는 데서 정치개혁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던 대로 실행하려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정치권 전반에 ‘내탓이오’ 정서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치인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선배의원들의 용퇴를 압박했다.



오세훈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실제로 정치권 불출마선언 릴레이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당내 공천작업이 경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정치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각 당은
이번 총선 후보 공천에서 다양한 경선 방식을 통해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우리당의 첫 공천경선인 서울 강서을 후보경선은 달라진 공천혁명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의정사상 최초의 국민 경선에서
현역의원인 김성호 의원이 구청장 출신의 노후보에게 패한 이변이 일어난 것.

경선에서는 노 후보가 170표를 얻었고, 김 의원이 134표를 얻는데 그쳤다.



당선 결과가 나오자, 김 후보는 “주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주민경선은 한국정치 발전에 혁명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비록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이 선도하는 정치개혁에 기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즉각적인 경선 승복은 경선 결과 못지 않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홈페이지에 격려글과 전화가 쇄도했다.



이런 `기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상식적인 일인에도 한국정치가 워낙 불복.반칙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경선 패배가 나로서는
정치생명에 영향을 주는 일이지만 이토록 뜨거운 관심에 나 스스로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국민경선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를 뽑은 것이어서, 앞으로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