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신도시 건설보다 대전광역시 활용하라”
비록 경제전문가는 아니나 지난 2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송석찬(宋錫贊·52)의원이 행한 ‘경제에 관한 질문’은 다음날인 19일자 도하신문에 대서특필된 이헌재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의 답변으로 크게 빛나게 된 셈이 됐다.
이 장관의 ‘현재 경기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 5%성장도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거두절미한 답변내용이 크게 보도되었지만 절미한 부분을 보충하면 그토록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송 의원의 질의는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관련한 걱정에서 비롯됐다. “실업률이 지난해 3.4%로 참여정부 최대의 해결과제로 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작년 12월 8.6%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강조하였지만 정부의 금년도 경제성장목표 5%대에서 앞으로 더 성장목표를 잡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인데 그 답변을 인용해 본다.
획기적인 실업구제 대책 마련하라
이 장관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제가 성장위주의 정책을 언급한 것은 현재 경기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 5%성장도 어렵지 않은가 그런 판단에서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업가들로 하여금 활발한 투자활동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회복을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성장률이 잘 하면 5%를 좀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조건부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이 장관의 실업과 관련한 답변은 “일 자리가 이대로 가면 약 30~35만개 정도여서 예년 기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송 의원은 실업과 관련 “앞으로 첨단화 자동화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정부는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인 25명으로 줄여서 교육분야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의무화시키고 지역마다 문화시설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실업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에서는 교육과 복지에서는 가능한한 많은 투자를 하고 금년에도 재정여건이 아주 어렵지만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다”고 강조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은 공론에 부쳐라
한편, 송 의원의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질의는 끈질겨 매우 주목되었다.
송 의원은 처음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적어도 두곳 내지 세곳의 후보지를 제시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가 이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신도시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 “여러 좋은 여건을 갖춘 대전광역시의 활용”을 건의했다.
이에 반해 건설교통부측이 “신도시 건설이 우월하다”는 반론을 제기하자 신도시건설에 따른 비용 등을 비롯 그 부당성을 강력히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 학력 및 경력 명지대,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후보 청년기동유세반연사, 6·10대회주도구속, 초대대전시의회의원, 제1,2대 유성구청장, 민주당 대전시지부장,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민주당 지방자치를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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