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北억류 137일만에 유씨 귀환”

URL복사
개성공단에서 북한에 의해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 씨가 석방됐다.
개성공단에서 숙소 관리 업무를 하던 유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개성공단 현지에서 북측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변호인 접견 등을 하지 못한 채 억류되어 온지 137일만이다. 북한 주장에 의하면 유 씨가 여성 노동자를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는 혐의로 억류됐었다.
13일 오후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 측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현대아산 직원 유씨의 신병을 현대아산 측에 인도했다"면서 "유 씨는 오후 5시 20분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유 씨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5월 1일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아래 총국) 대변인을 통해 "북한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또한 총국은 같은 달 15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 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유 씨에 대해 "정부가 지금 장기간 조사받고 있는 개성공단직원에 대해 억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 북측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방북 하는 것이고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의 PSI가입과 유 씨와의 연관성을 많이 지적했으나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의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받고 있는 문제는 인권에 관한 인도적인 문제"라며 "인도적인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PSI와 개성공단 직원 조사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인도적인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대로 풀어가야 하고 인도적인 문제를 다른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상식"이라고 덧붙였으나 한국국민이 137일 동안이나 억류되어 온 사실은 정부의 외교력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평양방문으로 거둔 또하나의 성과다.
정부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방북하면서 미국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시킨 점을 놓고 미국과 긴밀한 연락과 소통을 했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발표였다.
또한 현 회장의 평양방문을 놓고 대북특사가 아닌 민간차원의 평양방문이라고 애써 외교력의 단점을 감추려고 애썼다.
현재 현 회장의 방북 일정과 행적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내용도 알려진 것이 없다.
정부가 남아있는 과제는 납북된 연안호와 1년이 넘게 중단되어 온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의 재개다. 그러나 이 문제도 현 회장의 손에 달려 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과도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인상과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인상에 대해 어떻게 해결점을 찾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현 회장이 김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만일 만났다면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인이 정부가 풀지 못하는 과제를 풀었다는 것이 정부 외교력의 오점을 남기면서 대북특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은근히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정부답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유 씨의 석방으로 한 고개를 넘은 대북관계는 또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어 정부 외교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과 ‘우리들의 광복절’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박물관 및 문화계 인사, 연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전시는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속에서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과 이상룡 선생의 고택 임청각의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광복절’ 전시의 경우 문학,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광복절을 되새기며 시민의 기억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고, 역사학자 E.H.Carr는‘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매우 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