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의 대미 ·대북정책은 종잡을 수 없다’며 미국이 개탄”
16대 국회 마지막을 장식할 제24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첫 질의에 나선 최명헌(崔明憲·75)의원은 현정권의 비정을 날카롭게 추궁 급기야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모든 정권은 정권말기에 가서 친인척비리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는 취임초기부터 허위와 가식 부도덕으로 점철된 측근과 친인척들에 의한 비리가 가득했던 것으로 검찰수사와 청문회에서 밝혀지고 있다”면서 “자신과 친척에 대한 혁명없이 무엇을 어떻게 혁명하겠다는 것이냐”고 맹격했다.
최 의원은 “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는 충성을 잘 하는지는 몰라도 국가와 국민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노력하려는 자세는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부족하다”고 단정 “이 시기에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정부의 대미·대북정책에 대한 최 의원의 비판은 매우 날카로웠다. “미국정부의 핵심부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속셈은 읽을 수 있으나 노무현 정부의 대미·대북정책은 종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미국, 6자회담서 중국보다 한국 못 믿어
덧붙여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 가장 실리적인 전략이 한미동맹관계의 지속과 안정화”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한미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외교·안보라인들이 우왕좌왕해 온 책임이 크다”면서 “이슬람권의 반미 정서 대책을 논의하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반미정서가 덩달아 거론되고 있고 미국이 6자회담과 관련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을 더 못미더워한다”고 부연했다.
이북 출생의 노병 출신인 최 의원이 오늘의 세태에 대한 개탄은 영화 ‘실미도’와 ‘태극기휘날리며’에 대한 비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6·25전쟁 때에 북한군이 저지른 엄청난 잔학상은 전혀 논외로 하고 “우리 용감햇던 군의 명예손상을 입히는 그런 내용으로 수록된 것을 보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예사로이 쓰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산가족상봉, 우편물 교환으로”
조영길 국방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최의원이 신세대 장병들의 대북관과 주적개념과 관련 “요즈음 새로 입대하는 신세대 사병들에게 ‘주적이 뭐냐고 물은데 대해 60~70%가 미국이다’고 한다”라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최 의원은 조 국방장관의 “군에서는 장병들에 대한 명확한 주적개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체와 북한정권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보다 더 철저한 정신교육”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라크파병과 관련 “우리 공병과 의무대가 공항을 빠져 나갈 때 자기 아버지를 환송나온 어린애가 자기 엄마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죄인이야? 뒤구멍으로 나가면서…’라는 애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명예로운 파병이 될 것을 주문했다. 870만 실향민의 대부이기도 한 최 의원은 정세현 통일부장관에게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극히 미미함”을 감안, “오히려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교환의 길 열 것”을 건의해 주목되었다.
| 학력 및 경력 신의주동중학교, 육군사관학교졸업 임관,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제11, 12, 16대국회의원, 노동부장관, 대한무역진흥공사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 간사위원,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겸 이북7도 특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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