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전 낙수효과에만 의존…경제 불균형 초래해"
"정치권, 소·주·성 실패 낙인…최저임금 과속 실패 주장"
"코로나 속 소득격차 완화 성과…소주성 실패 재론 여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3번째 시리즈에서 이렇게 밝힌 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경우 이슈공감대 뿐만 아니라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범 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상징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자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에 담긴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적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성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모델이었다"면서 "이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 경제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을 설계했다"면서 "이 가운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특징적인 정책 방향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면서 "이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경제구조의 이중성이 강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자답했다.
정치권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에만 연계해 실패로 단정한 측면이 있다는 게 박 수석의 주장이다. 비록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실패했지만 각종 불평등 지표 개선을 이끌어낸 소득주도성장의 역할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역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로 측정한 결과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면서 "고용률 역시 코로나 이전까지 청년고용률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위기시에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공식을 깨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오히려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수십 년 복잡한 요소들로 누적되어 온 불평등 구조를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고 일궈낸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