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2억 거대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 손잡으면서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커졌다.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9%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될 경우 연평균 수출은 1억7700만달러(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교역 비중 낮지만 향후 잠재력 커
수입은 3700만달러(1.6%) 증가해 대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억4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수출입을 비교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약 4개 이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출 진작 효과가 큰 이유는 인도가 12억 인구를 가진 세계 4위 거대시장이기 때문이다. 교역규모로는 세계 11위다.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권 이내의 교역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도의 수입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인도 수입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지난해 2.8%였다.
인도 시장이 향후 잠재력은 크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인도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다. 인도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각각 2.1%와 1.5%였고, 올 들어 지난 7월까지도 2.2%와 1.1%에 머물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이다. 인도와의 CEPA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 여건 조성으로 압축 설명된다.
향후 철강이나 자동차, 가전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에 가속도를 낼만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개방수준도 인도가 그간 맺은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똑같은 방식으로 철폐.감축된다. 한국은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 기계 등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돼 향후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높던 인도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CEPA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며, 경쟁국인 일본·EU·중국보다 앞서 시장 선점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자동차 수출 장기적 수혜
업종별로 기계 분야의 수출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평균 12%에 달하는 인도측 기계품목 수입관계사 철폐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기계업종의 경우 오는 10년간 연평균 4200만달러(6.3%)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균 10% 가량인 철강제품 관세가 5~8년 내에 철폐되고 무역구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철강의 수출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력품목인 냉연·열연강판은 협정체결 후 인도가 관세가 인상된 바 있어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수출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철강의 수출이 연간 1100만달러(2.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수출도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완성차는 양허에서 제외됐지만 10%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철폐하기로 합의해 현지 생산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 철폐가 많아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석유화학 업종은 세파 체결로 수입규제 조치가 줄어들 경우 연간 2300만달러(5.3%) 가량의 수출 증대가 예상됐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 인도의 전문인력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대 인도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융위기 국면에서 국제적 입지를 높인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져 증시에서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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