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4.9℃
  • 박무서울 -1.4℃
  • 박무대전 -1.1℃
  • 연무대구 2.4℃
  • 맑음울산 3.7℃
  • 박무광주 -0.5℃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내달 10일 취임식 후 용산 임시 집무실서 업무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여의도 취임식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5층 임시 집무실로 이동해 국정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윤 당선인이 내달 10일 취임일에 안보 공백 없이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관련 기관 및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 '임시 집무실'에서 국정 업무를 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5월 10일 안보 공백 없이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도 "500여명의 말단 직원들까지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를 위한 공간은 마련하겠지만 취임날에 맞춰 집무동의 주요 시설을 다 갖추고 입주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이날 용산 집무를 위한 "플랜B와 C도 마련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취임날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박았다.

인수위 측에서 언급한 플랜B·C에는 기존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 위치 변경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본관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구체적인 공간 배치에 관한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기존 국방정책관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안을 검토했다.

국방부 장·차관실이 있는 2층을 사용하는 안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1층을 기자실로 정하면서 보안 문제로 3층에 집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전면에 시민공원을 향하는 조명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2층에는 대변인실과 비서실, 3~5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국가보안실장실, 정책실장 등 주요 보좌관 사무실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10층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와 회의실 등을 배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휘 부서와 합동참모본부를 제외한 기관과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사 1~4층은 취임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본관 1~4층에 위치한 국방부 내 지휘 부서와 합참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이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당초 검토했던 본관 3층이 아닌 5층에 임시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비 지출안 항목에도 집무실 구축 직접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결된 예비비는 당초 인수위가 요구한 496억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추후 협의하게 될 추가 예산에 집무실 구축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추진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을 국민들이 공원에 산책을 나와 언제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본 집무실은 3층 정도의 낮은 층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 직후 사용하게 될 집무실이 임시가 될지 고정이 될지는 아직 보안 사항"이라며 윤 당선인이 집무 시작일에 통의동으로 출근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허용법'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상정 이후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문화

더보기
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