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부터 부근을 항행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정보 제공을 실시했는데 현시점에 있어서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7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된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섬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일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는 강력한 억지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7일) 금요일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한다는 입동으로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오전까지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최소 10년 이상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은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해석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내 정책·예산·법률을 전제로 집행하게 되며 한미 양국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양국의 협력 의사를 담은 정치적 선언 수준의 여타 양해각서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은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내란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공정하고 따뜻한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나라,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 더 이상 국가 시스템 부재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