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4.9℃
  • 박무서울 -1.4℃
  • 박무대전 -1.1℃
  • 연무대구 2.4℃
  • 맑음울산 3.7℃
  • 박무광주 -0.5℃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다음 주 중 발표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담긴 새로운 체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어느 정도 폭으로 조정할지 다음 주 중 논의해서 발표하겠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가급적이면 다음 주 중에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급이 낮아지면 확진자 격리기간이 축소되거나 격리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늦지 않게 결론 내리겠다"며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 전이라도 중등증 입원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축소 등 현재 상황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조정해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20~3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해 오는 18일부터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게 검사와 치료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손 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 과정에서 고위험군 보호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위험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방안들이 가능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는지, 자가격리도 사라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복지부에서 고척돔 취식과 관련해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해 적합한 경우에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에 고척돔 내 취식 허용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경기장인 고척돔에서 취식을 금지한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인수위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허용법'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상정 이후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문화

더보기
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