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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정상 등교 검토…빠르면 내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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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완전한 전면 등교와 대면 교육활동 회복에 나설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18일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고교 중간고사가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바뀌는 방역체계에 따른 학교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달 초 적용될 전망이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달부터 적용할 학교 방역 체계와 학사 운영 방침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으며, 방역 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와 연계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방역 당국의 새로운 대응 체계가 발표되면 거기에 준해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도 전면 정상 등교 원칙으로의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지 묻는 말에 "검토 중"이라며 "감염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초 전면 등교와 수학여행과 같은 대면 교육활동의 전면 재개를 골자로 하는 '정상 등교'를 올해 1학기부터 재개하려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학교의 자율에 수업 운영의 방식을 맡긴 상태다.

최근 지역감염 규모가 줄면서 한주간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지난달 8~14일부터 5만8450명→5만8420명→5만3094명→3만5793명으로 하락세다.

이미 개학 이후 이달 4일까지 유·초·중·고 학생 171만2076명이 확진 판정됐으며, 이는 전체 학생(587만4130명) 29.1%에 육박하는 규모다. 확진자 폭증 등으로 집계가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유행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교 2만329곳 중 95.2%인 1만9354곳이 전면 등교 수업을 운영했고, 전체 학생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90.2%가 학교에 갔다. 교육 당국은 이 때문에 강화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사실상의 정상 등교가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본다.

개학 이틀째인 지난달 3일 정종철 차관도 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에 이르고 난 뒤에는 "등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가 일상을 되찾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 함 국장은 "중간고사 등 변수를 검토하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 당국에서 새 체계를 발표하는 시기, 내용, 이를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전인 이번주 중에 이를 전면 해제하고 본격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내놓을 전망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등급이 낮아지면 격리 기간이 줄거나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새 체계의 적용 시점과 그 수위(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 해제 여부)가 발표되면 이를 놓고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새 학교방역체계를 발표하기에 앞서 학교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2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곤 했다.

오는 18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기반의 학생 선제검사 권고 수위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감축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기숙학교에서는 주 2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다수 학교에서 이달 말까지 중간고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달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 전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올해 1학기 고등학교의 74.75%인 1797개교가 오는 25~29일 중간고사를 실시한다. 95.3%의 학교가 시험을 마치는 시기는 다음달 13일이다. 중학교는 가장 많은 1760개교(53.33%)가 오는 25~29일 시험을 보며 다음달 13일까지 83.4%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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