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1.3℃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3.5℃
  • 흐림대전 11.8℃
  • 연무대구 11.3℃
  • 박무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4.7℃
  • 연무부산 14.5℃
  • 흐림고창 14.1℃
  • 제주 17.5℃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부, 정상 등교 검토…빠르면 내달 적용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완전한 전면 등교와 대면 교육활동 회복에 나설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18일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고교 중간고사가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바뀌는 방역체계에 따른 학교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달 초 적용될 전망이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달부터 적용할 학교 방역 체계와 학사 운영 방침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으며, 방역 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와 연계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방역 당국의 새로운 대응 체계가 발표되면 거기에 준해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도 전면 정상 등교 원칙으로의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지 묻는 말에 "검토 중"이라며 "감염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초 전면 등교와 수학여행과 같은 대면 교육활동의 전면 재개를 골자로 하는 '정상 등교'를 올해 1학기부터 재개하려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학교의 자율에 수업 운영의 방식을 맡긴 상태다.

최근 지역감염 규모가 줄면서 한주간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지난달 8~14일부터 5만8450명→5만8420명→5만3094명→3만5793명으로 하락세다.

이미 개학 이후 이달 4일까지 유·초·중·고 학생 171만2076명이 확진 판정됐으며, 이는 전체 학생(587만4130명) 29.1%에 육박하는 규모다. 확진자 폭증 등으로 집계가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유행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교 2만329곳 중 95.2%인 1만9354곳이 전면 등교 수업을 운영했고, 전체 학생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90.2%가 학교에 갔다. 교육 당국은 이 때문에 강화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사실상의 정상 등교가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본다.

개학 이틀째인 지난달 3일 정종철 차관도 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에 이르고 난 뒤에는 "등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가 일상을 되찾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 함 국장은 "중간고사 등 변수를 검토하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 당국에서 새 체계를 발표하는 시기, 내용, 이를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전인 이번주 중에 이를 전면 해제하고 본격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내놓을 전망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등급이 낮아지면 격리 기간이 줄거나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새 체계의 적용 시점과 그 수위(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 해제 여부)가 발표되면 이를 놓고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새 학교방역체계를 발표하기에 앞서 학교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2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곤 했다.

오는 18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기반의 학생 선제검사 권고 수위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감축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기숙학교에서는 주 2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다수 학교에서 이달 말까지 중간고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달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 전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올해 1학기 고등학교의 74.75%인 1797개교가 오는 25~29일 중간고사를 실시한다. 95.3%의 학교가 시험을 마치는 시기는 다음달 13일이다. 중학교는 가장 많은 1760개교(53.33%)가 오는 25~29일 시험을 보며 다음달 13일까지 83.4%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마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