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3.3℃
  • 박무서울 -2.5℃
  • 박무대전 -3.7℃
  • 연무대구 1.1℃
  • 맑음울산 2.4℃
  • 박무광주 -2.3℃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4.6℃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사회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체...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는 내달 23일 전망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된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 의무조치는 향후 2주간 방역 상황을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는 이르면 내달 23일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25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뒤 안착기에 돌입하면 격리조치가 사라진다.

그러나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4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잠정적으로 이행기를 4주정도로 생각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4주가 지난 후 유행 규모나 치명률, 위중증 환자 규모, 의료체계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행기를 더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5주 내에 '일상 회복' 재도전의 성패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44일 만에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숙박할인쿠폰 78만장을 제공하는 등 경기 진작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중환자실 병상 확보는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중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야구, 농구, 배구 등에 반값 할인티켓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숙박대전' 행사를 통해 숙박요금을 지원한다.

 

중증 병상도 빠르면 이행기부터 감축될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 전담병상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중증 병상은 현재체계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만약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줄어든다면 병상은 이행기 동안에도 감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봄철 이동량을 관리하고, 위중증 환자 급증을 대비해 중환자실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하루 10만명 이상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일상회복 후) 다시 증가해 사망자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연스럽게 병상 숫자가 조정되겠지만 당분간은 경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봄철이라 사람들이 쏟아져나올 텐데 그러면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 쿠폰 뿌리는 소비진작책은 천천히 해야 한다"며 "환자가 줄어든다고 바로 격리병상을 해제하면 변이가 재유행했을 때 그만큼 빠르게 병상수를 늘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거리두기 전면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지표가 거리두기를 재개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허용법'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상정 이후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평상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돌봄 프로그램을 살폈다. 우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시설을 돌아보고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급식,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우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9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8명 등 29명이 이용 중이다. 또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이동해 초등학생들의 돌봄 상황을 살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방과 후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돌봄 인프라로 일반형·융합형·거점형 총 27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12만78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형으로 일시돌봄 등을 포함해 38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체계적인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해당 시설들에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도,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선생님들도 모두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데

문화

더보기
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