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후 안 열린 한일 정상회담도 관심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이어 일본으로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표단은 오는 24일 일본으로 출국해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단장은 한일의원 외교 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부단장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외교부 동북아국장 출신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한일 간 현안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대표단 방문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한일 정상 간 대면 회담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간 만남 후 성사되지 않고 있다.
한일 간 현안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이다.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 협의체인 쿼드,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외교 현안도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뤄져야 한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 취임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최근 연구소 발간 '정세와 정책' 4월호에 기고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 과제' 라는 글에서 "윤 정부는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들(위안부, 강제 징용)과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 센터장은 강제 징용 판결에 관해서는 "윤 정부는 강제 동원 판결 배상금을 정부나 기업이 대위 변제할 방법을 모색하고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상징적인 조치를 만들어 타협해야 한다"며 "대위변제의 대상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자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면서 화해치유재단의 기능을 살림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일본이 낸 출연금 중 남은 56억원과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에 예치한 103억원을 합쳐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의 유족에 대한 보상 지급을 실행하고 후속조치로서 연구, 명예회복을 위한 교육, 그리고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해 상징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