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정책 발표를 애초 예상했던 이번 주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대출규제에 대한 윤곽도 여전히 안갯속일 전망이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세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개인차주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새 정부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수위는 부동산정책 발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LTV를 기존 20~40%에서 70~8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DSR도 함께 완화할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학계에서는 새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LTV만 완화하고 DSR 규제를 유지할 경우 고소득자만 대출이 쉬워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LTV와 DSR을 모두 완화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빚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부실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최근 내각에 합류할 장관 후보자들이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보이며, 윤 당선인의 대출완화 공약과 상충되는 모습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DSR은 빚내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걸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디폴트·파산이 일어나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된다면 물가나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정책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출규제에 대한 새 정부의 불명확한 메시지로 은행·개인차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는 집을 매도하고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가 부담되더라도 가격 상승 기회를 노리고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은행권 관계자도 "회사 경영 방향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출을 현재처럼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는 것을 계기로 공격적으로 영업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