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출범한 기준금리협의회가 한국은행간금리인 코리보(KORIBOR)를 책정할 계획이어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 전망이다. |
지난 4월 출범한 기준금리협의회가 한국은행간금리인 코리보(KORIBOR)를 책정할 계획이어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 전망이다. 또 일부 은행은 코리보를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데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단기변동금리 떨어지나
그동안 은행에서 1년미만 단기 여·수신 금리의 지표로 사용되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앞으로는 코리보(KORBIOR)로 바뀔 전망이다.
지난 4월 출범한 기준금리협의회는 앞으로 영국의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유사한 한국은행간 금리인 코리보를 6월부터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코리보의 생성은 현재 은행간 자금거래시 기준금리로 적용되고 있는 콜금리가 은행의 자율성에 맡겨진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해준 콜금리로 하기 때문에 시장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리보가 정착될 경우 금융시장에 시장원리를 통한 자금흐름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혀 은행의 자금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은 이를 단기자금운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은행권의 기준금리가 코리보 중심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이 3년만기 국고채를 제외하면 거래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CD도 기준금리로 사용하기에는 금융기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를 CD에서 코리보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행 내에서 이미 검토를 끝냈다”면서 “6월부터 코리보 금리가 공표되면 단기금리 변동상품의 기준 금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의 변동금리 예금은 현재의 ‘3개월 CD금리+α(알파)’에서 ‘코리보+α’로 변하게 된다. 4월 이후 코리보는 CD금리에 비해 2bp(0.02%) 가량 낮은 것으로 전해져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인하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은행의 조달금리를 정부주도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콜금리를 사용했던 은행으로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기준금리협의회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이 내놓은 금리의 평균값을 산정 오전 11시 공표하고, 1주일물에서부터 1년물까지 만기별로 10가지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간 거래가 정부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채권시장 활성화가 선제조건
코리보가 정착될 경우 은행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권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리보의 활용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내에 은행이 처음 보급된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까지 은행간 직접적인 자금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카드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제외하면 거래가 미미하다.
더욱이 시장자체가 활성화도 안된 상태에서 상징적인 ‘코리보’를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국채는 올들어 정부의 적자재정과 맞물려 매월 20~30조원 가량이 거래되고는 있지만, 종목수가 300여개에 머물러 있어 활성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국채는 4월 한 달 동안 299종목에 거래량은 27조6,012억원에 이르러 표면적으로는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고채 발행 잔액이 100조원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거래규모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4%대의 금리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도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지 15년에 달하지만, 지방채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 곳이 미미하다는 것은 취약한 금융시장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4월말 현재 지방채 거래대금은 2,027억원으로 지난해 4월 2,197억원보다 10% 가량 줄었다.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예산이 모자라는 지자체는 지방채를 통해 자금을 수급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부담감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민의 세금 대부분이 직접세로 유입되고 이를 정부가 지자체에 다시 나눠주는 등의 행정절차도 금융시장 위축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회사채 또한 신용카드사를 제외하면 거래가 미미한 상태다.
원화위상 높여야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코리보를 사용하려면 외국에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금리책정시 원화기준 금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화를 갖고 결재수단으로 하기에는 인지도가 너무 낮은 상태다. 이 때문에 달러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LIBOR가 가장 흔히 사용되지만,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은 물론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통화까지도 결제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원화는 암거래가 있을 지언정 정상적인 화폐로서 제 3국에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상당히 낙후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165조원으로 국민 1인당 345만원에 이르는 채무국으로 얼마나 외국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을시가 의문시 된다. 여기에 해마다 공적자금 부담액이 12조원씩 늘어나게 돼 2006년에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도 외화수급이 풍부하지 못해 외환을 추가적으로 빌려야 되는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 기준금리협의회 이원규 회장은 “자금을 빌릴 때 채무자 마음대로 금리를 책정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면서 “해외 유입자금 대부분을 달러로 조달하는 상황에서 코리보를 쓰자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냐”며 반문했다.
이 회장은 또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리보를 만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시중은행과 감독기관 한국은행 등이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