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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위 혐의'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청문회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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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정식 사무총장 재직시 '해임' 건의…이사회 부결
성추행 사건 처리 지연, 고급양주 수수 등 비위 혐의 적발
표적감사 보복 의혹도…임직원 절반 징계에 윤리경영 낙제
노동법 위반 혐의 수사까지…자질논란 커져 청문회 적신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기관 운영 난맥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달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2017~2020년 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개인 비위와 재단 방만 운영으로 고용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고용부 감사에서 이 후보자가 직장내 성추행 사건 처리를 미루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양주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다. 이밖에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유용, 부적절한 인사 등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

재단 이사회가 해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부결했으나, 임서정 당시 고용부 차관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엄중 경고로 끝난 반면, 양주를 전달한 직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5대 비위'를 직원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특정 직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징계 인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감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기관 운영이 방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가 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3년 동안 전체 임직원 289명 가운데 162명(56.1%)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공금 유용, 입찰계약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윤리경영 항목에서 2018~2019년 연속으로 'D+(미흡)'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의 경영평가 대상인 6개 공공기관 중 사실상 낙제점인 D+ 등급을 2년 내내 받은 곳은 재단이 유일했다.

이 후보자 측은 지난 21일 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절 비위 등을 지적한 일련의 보도와 관련, "후보자는 기관의 화합과 조직 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단도 이에 앞서 20일 "각기 운영되던 3개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갈등이 있었다"며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가운데 2017~2019년 고용부 감사와 징계, 국정감사 지적 등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2019년 노조통합 압박 혐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재조명되는 등 잡음은 이어졌다. 사건 자체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고용장관 후보자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친기업 정부의 노동계 출신 고용장관으로 발탁된 이 후보자는 인선 당시부터 큰 기대감을 모았다. 1998년 외환위기 노사정위원회,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정에서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할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기관장 시절 잦은 감사와 징계, 비위 등 조직 내 불미스러운 사건 다수가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삼정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근무한 이력과 재산 형성 과정, 아들 병역 면제 의혹 등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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