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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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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건과 임진강 상류 수위가 높아져 불가피하게 방류하게 됐다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보수성향의 정당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쓴 소리를 내놓았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많은 양의 물을 일시에 방류하면서 인명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북한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안진다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이 다시 조문단을 보내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같은 동포에 대한 인간적 도리"라고 요구했다.
당 정책위원회 김성조 의장도 "댐의 방류 목적이 무엇이든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개방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무책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재발 방지를 게을리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당국은 북의 진정성 담긴 사과를 받아내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정조위원회 황진하 위원장은 "6명이 실종, 사망한 사건에 우리 민족까리를 외친 북한이 사과 없이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은 해명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과 만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임진강 상류지역에는 최근 들어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해명은 전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북한 통지문에 대해 한마디로 뻔뻔함의 극치"라며 "발신자를 분명히 명시해도 북한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판국에 불특정기관 명의로 된 대남 통지문을 어떻게,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이 익명으로 대남통지문을 보내면서 사망자에 대한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발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대남 통지문을 받아들고 예상보다 빨리 답변이 왔다면서 입을 벌리고 좋아라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부는 당연히 북한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북한이 불응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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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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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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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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