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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의총서 '검수완박법' 저지 규탄…"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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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앞서 국힘 긴급 의총 열어
권성동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법안 만들어야"
이준석 "文정권서 강행입법, 국민 삶 힘들게 해"
조경태 "부동산 임대차 3법의 제2탄…반민주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명 '검수완박'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을 찾아 긴급 의총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인지 똑똑히 생각하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 검수완박법 처리를 미뤄주기를 촉구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소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법안을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의장 중재안보다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이, 국민의 이익 어딨는지 기준으로 해서 모든 법안을 만들고 국회를 운영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호소한다.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해주고, 지적해주고 힘이 없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의 악법 통과를 막아주십사하는 호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긴급의총을 찾아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항상 검찰개혁이니 공수처를 이야기하면서 추진했던 수많은 그런 강행 입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똑똑히 알고있다"면서 "그들이 항상 독선에 사로잡혀 했던 입법들이 얼마나 국민의 삶이 힘들게 했는지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통과했던 부동산 입법, 그들이 얘기한 검찰개혁, 그들이 입법한 공수처, 선거법, 모든것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단호하게 막아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에 가지고 계신 우려와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려 "본인들의 근육자랑, 힘자랑을 한다고 나선 이 길이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민심의 파도를 맞이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엄중히 경고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그들의 독선적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떤 심판 받았는지 똑똑히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검수완박은 '부동산 임대차3법'의 제2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민주당이 또 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적 뜻을 반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보인다면은, 이번 지선에서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대출 의원은 박병석 의장을 향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본회의 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법으로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해달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고 의회민주주의 지키고 대선 불복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고 전했다.

성일종 의원 또한 "14일 남았는데 왜 이렇게 민생과 관련되는 중요한 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고 없애버리려고 야단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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