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동떨어진 이상주의 정책양산 지적도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기 개막과 함께 17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행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의원 299명 가운데 63%를 차지하는 초선의원 187명에 대한 응집력과 폭발력은 과거 국회보다 상당한 위력을 발휘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16대 때 초선의원 비율이 41%(111명)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초선의원들의 원내진출이 많아져 새 정치를 바라는 민의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당선자 10명은 진보적 개혁의제 설정 및 실현을 위해 ‘개혁과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독자적인 행동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초선그룹의 주류는 변호사·교수 등 정치현장 경험이 부족한 전문직 그룹과 노동계·학생운동권·재야에서 투쟁 위주의 정치활동을 해온 운동권그룹으로 나눠져 있어 17대 국회가 학문적 이상주의와 운동권적 이상주의에 휩싸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과잉생산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 대표경선·당모임에서 두각
 국회 개원을 앞두고 17대 총선에 당선된 초선의원 18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3일 헌정기념관에서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당선자들이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
초선의원들의 힘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경선에서 이미 감지됐을 뿐 아니라 당운영과 관련된 모임 등에서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11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천정배의원이 선출된 것은 지극히 초선의원들의 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천정배·이해찬 두 의원은 각각 ‘개혁성’과 ‘합리성’을 내세워 선전했으나 결과는 결국 당선자 152명 가운데 108명에 이르는 초선 의원들과 친노(親盧)그룹이 작용, 경선 출마시 천 의원이 “노심은 천정배”라고 말했던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특히 천 원내대표 당선은 지난해 4월 창당선언 후 열린우리당의 두 축을 형성해온 중진그룹과 ‘천·신·정’을 중심으로 한 소장 그룹간의 힘겨루기에서 무게중심이 소장 그룹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하며 그 역할을 초선의원이 담당했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나이나 경험이 많이 젊어진 점, 기존 정치질서에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 책임있는 위치에 오르게 됐다는 점에서 세대교체로 볼 수 있다”고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원내 당직과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철저히 선수(選數) 파괴와 무계보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초선의원들에게 실리는 비중은 그만큼 더 커져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5월6일 열린우리당 정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염동연(광주 서구갑) 당선자가 ‘참여정부 출범 뒤 전직 장관을 비롯, 청와대 출신 인사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초선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 당내 초선의원 과반정도가 모이는 친화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염 당선자는 “참여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전체 대상자 20~30명 가운데 자신이 직접 연락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날 모임에는 우리당 당선자 전체워크숍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 향후 정국운영의 방향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놓고 한 참석자는 “이른바 친노직계세력이 가동, 당내 당권파와 재야파의 갈등구조속에서 일정한 ‘통합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 놓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19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변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한 김문수 후보 대신에 ‘안정속의 개혁’을 내세운 김덕룡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1차 투표에서 과반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당선자 121명 중 절반가량인 62명의 초선의원들 표심이 적지않게 작용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당선자들이 이념과 정책성향에 따라 당내 자리잡기에 분주함에 따라 초선의원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모임 등으로 헤쳐모여를 하고 있어 열린우리당내 초선의원들의 역할론보다는 다소 무게가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대한 소수정당’ 민노당 개혁시동
민주노동당은 당선자 전원이 초선으로 지난 11일 전북 남원연수원에서 2박3일동안 정책연수를 마치면서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돈세탁 방지법의 제정추진 입장을 확인하고 부유세, 비정규직 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핵심 당 정책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 입장 정리를 마치고 17대 국회 개원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당면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 고금리제한, 주택임대차보호 등 민생입법제정 및 개정에 나설 계획이며 17대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까지 제시해 놓은 상태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거대한 소수정당’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해 향후 17대 국회에서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성당선자 ‘정치를 생활로’
특히 17대 국회에 진입한 39명의 여성들은 전문분야에서 활동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정치를 생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이 쏟아낼 의견들이 여러차례 논란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복지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물로 태어나게 되면 국회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입법기관으로 탈바꿈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선미 당선자(43·우·경기 안성)는 “앞으로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부모 가족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 체육시설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비리의 온상이라는 건교위에 들어가 투명한 곳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혜훈 당선자(40.한.서울 서초갑)는 “국민들이 세금을 낸 만큼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에 앞장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초선 당선자 이광재 김현미 임종인 조경태 4명이 노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함께 걸어온 ‘정신적 측근’이란 점에서 향후 그 위상과 역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중 당내외적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이는 1기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당선자다. 이미 총선 후 당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제시하는 등 노 대통령의 의중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현미 당선자는 당·청간의 ‘가교역할’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문희상 정치특보가 당내문제와 관련해 김 당선자에게 조언을 구할만큼 인정받고 있다. 임종인 당선자는 통추시절부터 노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 왔으며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때 같은 민변 출신인 천정배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진보적 소신을 밝힐 정도로 노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조경태 당선자는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는 스타일과 거침없는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독대한 그는 6·5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의 거물들을 제치고 선대본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
정민철기자 chu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