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퇴임을 앞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의혹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고별 간담회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묻는 말에 대입 공정성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입시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사회 각계 시선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신이 직접 '조국 사태' 이후인 2019년 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을 종합 감사하면서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교육부의 감사 하나로서 완결되고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며 "교육부의 감사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는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며 "그래서 좀 더 입시 공정성 대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모 배경이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제도를 개선, 현 고2가 치는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없애고 수상경력 등 비교과 활동을 대입 전형자료로 쓰지 못하게 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 모집비율도 이번 대입부터 40%대로 높아진다.
교육계에서 수능 위주 정시 확대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갈리는 데 대해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시를 일부 늘렸던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 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새 정부가) 이런 방향에서 일관성을 갖고 같으면 좋겠다"며 "수능 위주 정시 모집비율 몇 퍼센트 이런 식의 제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를 향해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새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정책들은 5년 동안 완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 힘을 싣기도 했다. 국가교육위는 설치법이 통과돼 오는 7월 출범 예정이다.
지난 2월24일부로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된 유 부총리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날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9일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을 마쳐야 하니 (사표를 내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준 3년반을 재임하고 있으며, 5월9일까지 임기를 마치면 그는 1316일의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