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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달 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자율적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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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키로 했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행사·공연·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행 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는 2020년 10월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여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세 감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적다고 판단해왔다.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발표 때부터 마스크 의무화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전날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새 정부 출범 후 5월 하순에 직접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와 인수위 사이의 갈등이 노출됐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본 뒤 새 정부 출범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배경에 관해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4차 접종에 관해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7%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42%를 넘어섰다"면서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접종참여를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를 6월 중 도입한다"면서 "코로나로부터 한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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