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에 기반해 미래 변화 예측해야”
“인구정책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구변화는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미래의 안보, 경제, 국가 경쟁력 등 국가의 모든 분야와 연관돼 있고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한 초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해 인구를 기반으로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 영역으로는 ▲격차 해소 ▲세대 공존 ▲지속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문제를 포함해 현재 당면한 과제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치밀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국가정책과 국가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정부의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모두의 기회를 확대하고 넓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16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졌고 그에 따라 고령화 속도도 둔화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새로운 인구전략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정부 인구정책은 인구에 기반해 미래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자는 것”이라며 인구정책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법률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버넌스 기반으로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며 "전문 분야와 인구 통계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