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일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털 뉴스 서비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과 유튜브 이용자를 제재하는 '노란딱지'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포털 뉴스서비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기구를 설치해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포털 내부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이라며 "필요하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기업의 영업 기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 상당 부분을 검증 받도록 하고 열람해서 비판이나 토론을 하며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알고리즘 공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용자의 원성을 듣고 있는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들여다 본다.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 간사는 '구글코리아와 사전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에도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 우리가 최초로 시도한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하루 아침에 노란딱지를 분류해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도 손본다. 박 간사는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며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아웃링크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 간사는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정부가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언론 위 제왕으로 군림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구글이나 바이두가 아웃링크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토해서 지금보다 나은 방식이 있으면 받아드리겠다"며 "강제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