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북한은 남한 정부의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등의 이유로 모든 남북 간 교류협력과 경제거래경제거래 목적의 인원 통행 제한,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상주인원 감축, 남북간 철도운행과 개성관광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단행했다.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 간 왕래 횟수도 매일 출경 12회, 입경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 하루에 경의선 도로를 통한 전체 출·입경이 인원 750명과 차량 450대로 제한했다.
개성공단의 상시체류증 소지자도 880명으로 제한해 생산품 반입이나 원자재 반출 등이 원하는 때 이뤄지지 못해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 북한은 ‘12·1조치’를 완전해제하여 만 9개월만에 모든 제한이 정상화됐다. 또한 북한은 중단한 경의선 철도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어 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던 ‘800연안호’와 선원 4명이 지난 8월 29일 동해상을 통해 억류된 지 30일 만에 돌아왔고, 같은 달 13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억류 136일 만에 석방됐다. 20일에는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조치’ 전면 철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8월에 일어나 꽁꽁 얼었던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맞았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유화 조치로 선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인한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현 회장에게 특사자격을 주어지지 않았지만 현 회장은 민간외교로써 특사 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귀환해 정부 외교력이 민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로써는 큰 상처가 됐다.
현 회장이 방북하여 귀환 일정을 미루어 가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오찬을 겸해 묘향산에서 4시간 동안 면담해 △ 금강산 관광 재개 △ 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및 체류 보장 △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 백두산 관광 시작 △ 올해 추석 중 이산가족 상봉 등 5가지 사항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
때마침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북한은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하여 김대중 평화재단 측에 조문단 명단을 통보했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 비서 등 조문단 6명이 특별기 편으로 서울에 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조문단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특사 조의방문단’으로 규정해 그냥 조문단이 아닌 특사라는 이름이 붙어 김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이들 조문단과 면담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내심 청와대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또한 귀환날짜 일정을 연기해 가면서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고 결국 청와대를 방문해 30분 동안 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김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의 청와대 예방 요청을 받은 뒤 하루 늦춰 접견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조의방문단이 북으로 떠나기 불과 5∼6시간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으니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싶다”고 우리 측에 알렸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으로는 북한이 연안호 석방을 위한 당국간 대화 제의는 무시하면서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조문 통보를 해 온 북한 조의방문단이 갑작스레 대통령 접견을 요청한 것은 외교 관행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면담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결국 외국 조문단들의 청와대 예방 시점에 맞춰 북한 조의방문단을 만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조문 등을 계기로 유화공세를 펴면서 대내외적인 선전에 나서고 있다는 게 판단으로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과 북쪽 조문단의 면담은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남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김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는 민감성 때문에 비공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 김 국방위원장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특사조의방문단의 서울 방문에 맞추어 서울∼평양 직통전화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 요청에 따라 직통전화를 개통했다. 북한의 직통전화 개설 요구는 조문단의 서울 방문 중 남북 고위 당국자간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직통전화는 현재까지도 잘 연결되고 있다.
북한이 현대와 합의했던 사안들을 하나둘 실행에 옮기면서 현 회장의 효과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또 개성, 금강산, 백두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12·1조치’가 완전 해제됨에 따라 인원과 물류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덜게 됐고, 경협활동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또한 바이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주문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남북 경의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개성관광 및 남북 철도운행 중단, 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등은 여전히 묶여져 있다. 현 회장과 김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가 들어있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정부는 현재 경협협의사무소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북한 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에 금강산 지구 출·입경은 조속한 시간 내에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관광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1일 통행횟수를 몇 회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및 북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되고 개성공단 직원이 억류되었다 석방된 상황에서 신변안전보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정부가 민간방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방북에 대한 신변안전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자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